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반려견, 유치원, 미세먼지, 통신비..."생활밀착형 공약이 떴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17일 14:07

최종수정 : 2017년04월17일 15:32

文, 安 생활밀착형 공약 경쟁적으로 내세워
전통적 대선 변수인 지역, 이념, 대형 공약은 힘 잃어

[뉴스핌=조세훈 기자] 19대 대선에서 생활밀착형 공약이 뜨고 있다. 반려견, 유치원, 미세먼지, 통신비, 대중교통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들이 주목을 받으며 승부의 주요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대선 변수였던 지역, 이념, 대형 공약은 5·9 장미대선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헌정사상 첫 보궐선거인 만큼 기존 대선과는 사뭇 다른 지형에서 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각 후보들은 생활밀착형 공약을 연일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동물정책을 발표한 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5일 반려동물 주치의 사업을 지원하고 유기동물의 재입양을 활성화 하는 방안 등을 담은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했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전체의 21.8%로, 동물복지는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다. 문 후보는 동물 복지가 향후 민심을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둘러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엔 수도권 전철에서 ‘급행열차’를 확대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출퇴근길 광역 버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교통혁신 공약을 제시했다. 9호선 '급행열차'를 다른 지하철 노선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를 비롯해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분리 공시제, 한·중·일 3국 로밍요금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신설하고, 공인인증서·액티브엑스(ActiveX)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이에 뒤질세라 민생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만큼 이를 수습하고 민심을 돌려놓기 위한 행보에 부심하고 있다. 안 후보는 병설 유치원 6000개를 추가 설치해 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아학교에 이어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도 5000개 이상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기상변화센터에서 열린 '환경이 안보다' 미세먼지 대책간담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후보는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대책에도 공을 들였다.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재난에 포함하고 중국에 저감 요구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은 재검토하고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스모그 프리타워(공기정화탑') 도입도 약속했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설립, 저렴한 알뜰폰 도입,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등을 내걸었다.

이번 대선에서 유독 생활밀착형 공약이 주목을 받은 데엔 기존 대선 프레임인 지역, 이념, 대형 공약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진영은 분열과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았다. 범여권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지지율 합이 10%안팎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으면서 TK(대구·경북) 지역의 몰표 현상은 완화될 전망이다.

호남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8대 대선 때 호남은 문재인 후보에게 90%에 육박하는 몰표를 주었지만 지난 총선 때엔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압승했다. 지역주의 구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보수 대 진보 대결 공식도 깨졌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양강 구도가 점차 굳어지며 보수 후보의 존재감이 얕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대북관과 안보 이슈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대형 공약도 찾아보기 어렵다. 2002년 세종시 수도 이전, 2007년 대운하 건설 등 대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공약이 이번 대선에선 없다. 대선이 예정보다 7개월 앞당겨지면서 각 후보의 정책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탓이다.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집은 미완성이고, 준비정도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