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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정부조직 맞춤형 수술…미래부·산업부·중기청 주목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09:36

최종수정 : 2017년05월15일 14:29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중기 업무 흡수
산업부, 통상업무 외교부 재이관…외통부 부활
미래부, 업무조정 불가피…과기부 부활 가능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후보 시절 공언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큰 정부 대신 적극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전 정부의 색깔을 지우기 위해 정부조직을 무리하게 뜯어고치는 관례가 큰 부작용을 낳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 만큼 큰 폭의 개편은 새 정부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 인수위 없는 새정부…정부조직 개편 최소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명시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주목된다.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해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에 보다 주력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중기청이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에 분산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최대한 흡수해 부로 승격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의 '통상' 업무가 외교부로 다시 이관돼 외교통상부가 부활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해봤지만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 외교통상부가 대국민 소통이 부족해 '외통부'로 불리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킨 점을 감안할 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향후 통상정책이 선진국보다는 개도국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부보다는 산업부가 제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해양경찰청 부활·소방방재청 독립…박근혜정부 실정 바로잡기

박근혜 정권을 상징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떻게 바뀔 지도 관심이다. 핵심기능은 어떻게든 유지되겠지만 부처명은 바꿀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관가의 예측이다. 

이 경우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과학기술부가 부활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재편될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다. 미래부가 독식했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권을 소관부처로 돌려주고 과학·기술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밤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으로 대국민 인사를 위해 무대차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더불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폐지됐던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고 소방방재청을 독립시켜 안전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대통령과 측근·고위공무원들의 비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맡길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문재인 캠프의 공약대로라면 큰 폭의 조직개편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근혜정부의 일부 실정을 만회하는 수준이 아니겠냐"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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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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