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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정부조직 맞춤형 수술…미래부·산업부·중기청 주목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09:36

최종수정 : 2017년05월15일 14:29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중기 업무 흡수
산업부, 통상업무 외교부 재이관…외통부 부활
미래부, 업무조정 불가피…과기부 부활 가능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후보 시절 공언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큰 정부 대신 적극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전 정부의 색깔을 지우기 위해 정부조직을 무리하게 뜯어고치는 관례가 큰 부작용을 낳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 만큼 큰 폭의 개편은 새 정부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 인수위 없는 새정부…정부조직 개편 최소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명시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주목된다.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해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에 보다 주력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중기청이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에 분산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최대한 흡수해 부로 승격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의 '통상' 업무가 외교부로 다시 이관돼 외교통상부가 부활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해봤지만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 외교통상부가 대국민 소통이 부족해 '외통부'로 불리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킨 점을 감안할 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향후 통상정책이 선진국보다는 개도국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부보다는 산업부가 제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해양경찰청 부활·소방방재청 독립…박근혜정부 실정 바로잡기

박근혜 정권을 상징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떻게 바뀔 지도 관심이다. 핵심기능은 어떻게든 유지되겠지만 부처명은 바꿀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관가의 예측이다. 

이 경우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과학기술부가 부활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재편될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다. 미래부가 독식했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권을 소관부처로 돌려주고 과학·기술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밤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으로 대국민 인사를 위해 무대차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더불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폐지됐던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고 소방방재청을 독립시켜 안전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대통령과 측근·고위공무원들의 비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맡길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문재인 캠프의 공약대로라면 큰 폭의 조직개편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근혜정부의 일부 실정을 만회하는 수준이 아니겠냐"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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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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