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정부 내각 발표에 대한 엇갈린 시선, 한국당 "우려" 바른정당 "긍정"

기사입력 : 2017년05월21일 17:19

최종수정 : 2017년05월21일 17:19

김성원 "노무현 정부 경제 실패 재현하자는 것" 혹평
조영희 "인사혁파의 상징적 의미 갖는 것" 찬사

[뉴스핌=조세훈 기자]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21일 문재인정부의 경제부총리·외교부장관 등 내각 인선에 대해 상이한 평가를 내렸다. 한국당은 "기대와 함께 몇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반면 바른정당은 "전문성과 능력에 무게를 두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비전 2030'을 작성했던 인물"이라며 "국가비전 2030 보고서는 1100조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 제시 없는 공허한 청사진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고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 소득불평등 심화 등 참담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경제 실패를 고스란히 재현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사실이 있다"며 "문 대통령은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었는데, 벌써부터 인사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임명에 대해서는 "줄푸세 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먼저 정리해야 옳다"고 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내정자에 대해선 "반재벌 정서가 강한 인사"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대해선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재협상은 주권국의 권리'라고 한 바 있다"며 "외교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홍석현 외교안보 특보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외교와 통일에 관련된 내각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오늘 인선 발표로 사실이었음이 증명됐고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 후보이자 비고시 출신"이라며 "인사혁파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도 "대북외교 등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경험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비고시 출신으로서 기존 외교부에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대해선 "오랜 시간 경제분야 관료로서 정부정책을 주도해 왔고 최근 국무조정실장 직책까지 공직생활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경험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할 인물들로 이해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가계부채나 기업구조조정 등 금융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인사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며 "향후 경제수석과 금융위원장 인사에는 고도의 정책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기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