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승주 최영수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확장적 재정정책은 타당성이 있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현시점에서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인세 증세와 관련해서는 "우선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증세 방안을 검토한 뒤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저녁 정부과천청사 인근의 한 카페에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자신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과 소통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성장 고착화·실업률 제고 악순환 끊어야"

김 후보자는 우선 한국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저성장의 고착화와 실업률 제고, 노동력의 질 저하 등이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미경제학회 보고서를 인용해 "이제까지 정책 효과와 전달에서 통화정책이 유효했다는 게 고전적이라면 저금리, 인플레이션이 낮은 경우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며 "(현 상황에서)확장적 재정정책은 타당해 보인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면 노동력의 질 저하 등이 더해지며 경제 회복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며 "과거 공공근로 같은 단순한 추경이나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경제에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 넣을 수 있는 내실있는 재정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규모는 말할 수 없지만 추경은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일자리와 관련 있는 듯한 사업에 예산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실제 효과가 나오는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추경의 재원문제는 세계잉여금과 세수 현황을 봐야한다"며 "세수 상황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보다 더 들어오는 세수추계를 봐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증세 문제는 조세감면 혜택과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맞다"면서 "법인세 증세는 여러 가지 증세방안을 검토한 뒤에 신중히 추진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 단기과제 '일자리 창출'…중기과제 '구조개선'

김 후보자는 또 단기과제로는 일자리 창출, 중장기 과제로는 한국경제의 체질과 구조개선을 꼽았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위기관리과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위한 것들, 사람중심의 일자리 창출, 소득중심 성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기적으로는 우리경제의 체질과 구조개선 측면에 신경을 쓰겠다"고 제시했다.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혜택을 보고 있는 일종의 기득권이 많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해서 잘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소통이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는 인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은 없고 인선 과정에서 연락받은 것도 없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