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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정농단’ 핵심 최순실 첫 판결...의혹부터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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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최씨 태블릿 PC'에서 '국정농단' 사건 시작
오늘 오전 '이대 입시 비리' 최순실·최경희 등 선고 공판

[뉴스핌=김규희 기자] 2016년 10월 24일,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JTBC는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을 보도하면서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공개했다.

일반인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국정연설 등 기밀문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수정하고 검토까지 했다는 의혹이었다. 또 청와대 인사와 정부 조치에도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에서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은 적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31일 최순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다음달 1일 긴급 체포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꾸준히 요구했으나 연달아 거부당했다. 박 전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조사를 받지 않았다.

11월 20일 검찰은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찬성 234표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같은달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을 연이어 구속시키며 수사에 속도를 올렸다.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하고 개인이익을 위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 발표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213억 원을 수수하기로 했다. 최 씨가 지배하는 유령회사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36억 원을 받았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비용 등 41억 원도 수수했다.

이어 삼성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각각 125억원과 78억원을 출연받았고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영재센터는 16억원을 받았다. 총액 433억원 규모였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같은달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어 13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판단할 재판이 시작됐다.

최 씨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농단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마음이 착잡하다”며 “제가 안고 갈 짐은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억을한 부분이 있다.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달 21일에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의 등 재판이 시작됐다.

최 씨는 딸과 공모한 적 없으며 김종 당시 문체부 차관에게 딸이 이대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했을 뿐 합격을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총장에게도 입시를 부탁한 적이 없고 이대 교수진에게 유라 씨의 학점을 부탁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 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은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경숙 전 학장은 징역 5년, 이인성 교수 징역 3년, 류철균 교수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에서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최순실 씨는 앞서 최후진술에서 자신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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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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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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