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가계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자율권을 달라는 사업자, 보다 강력한 추가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입장 차이가 현격해 가계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팀장 고용진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 등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모두 참석했다.

국정기획위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이 공개된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한 이통3사 임원들은 한결같이 부담을 감추지 못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정치적인 개입이 없었어도 가계 통신비 인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고 그 방안과 시기를 검토중이었다. 다만 정부가 요금제 인하라는 획일적인 선을 긋고 있어서 좋은 대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 통신비는 복합적이다. 실제로 10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 구입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다. 무엇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충성 KT 상무 역시 “기본료 폐지만이 통신비 인하 방안인지, 통신 시장이라는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는 “우리는 3등 사업자다. 점유율이 20%로 가장 낮은데 일률적으로 요금을 내리라는 주문을 하니 고민이 크다”며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 시장 실패가 발생했거나, 공급부족으로 물가가 급등하거나,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경우에 국한해야 한다. 현재 통신 시장이 과연 이런 상황인가”라며 “가계 통신비의 절반 이상은 통신 요금이 아닌 단말기 구입 비용 및 부가 서비스다. 통신사에 일방 부담을 강요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폐지 등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다 강력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90% 이상의 국민들이 통신비가 비싸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명확한 현실을 부정하고 통신비가 비싸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통신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서비스다.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고 기업이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가계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정부는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현실적인 인하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은 필수재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요금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부담을 줄여주는 건 정부의 역할이다. 2만원대 요금으로 데이터 1㎇를 제공하는 보편제 요금제 신설은 이를 위한 대안”이라며 “향후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거치면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