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가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로 대체될 경우 오는 2026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보험자가 2200만명 더 늘어날 것이라고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분석했다.

26일(현지시각) CBO는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뒤 상원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트럼프케어 법안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당장 내년에만 1500만명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경우 같은 기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2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화당 상원 원내지도부에서 수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에 처한 국민 중 100만명 밖에 구제하지 못한 셈이다. 오바마케어로 인한 2800만명의 의료보험 미혜택자를 감안하면 5000만명에 달하는 사각지대가 예상된다.

다만 수정 법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CBO는 현재까지 최종 수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를 3210달러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상원 수정 전 법안은 재정적자가 1190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비교하면 재정절감 효과가 70%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한편, 트럼프케어는 100명의 상원의원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다음 달 4일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전원(48석)이 반대하는 가운데 공화당(52석)에서 현재까지 5명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로 트럼프케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