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미, 대북 적대시 정책 추진 않을 것"

美CSIS 연설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현실 안주하지 말고 북핵문제 해결해야"

[워싱턴DC=뉴스핌 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D.C.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연설에서 "북한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비핵화야말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며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북한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 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둔 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로 이 사실이 북핵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기회를 살리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확고한 전제는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이미 위대한 동맹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더 위대해질 수 있다"며 "나는 그 정신을 장진호 전투에서 발견했다. 그 영웅적인 전투를 지휘한 스미스 사단장은 함흥철수 작전을 후퇴가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공격'이라고 명명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 우리 앞에는 특별한 과제가 있다. 지난 20년간 풀지 못한 역사적 난제"라며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다. 위협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서 미국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이 위협 앞에 후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것, 이것이 한미동맹이 좋은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동맹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실 안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 CSIS 연설 전문 "위대한 동맹으로"

존경하는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미국은 취임 후 나의 첫 해외 방문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직후,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먼저 대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의 주제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서문에도
위대한 동맹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먼저,
한미 양국이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우정을
여러분과 함께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1885년, 한국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을 설립한 사람은
미국인 선교사 호레스 알렌(Horace Allen)이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근대적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설립을 주도했고,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정보국은 우리 임시정부와 협력해 군사훈련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한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전 미국에 도착해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입니다.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의 하나로 기록된
이 전투에서 미 제1해병사단은
‘지옥보다 더한 추위’를 견디며 싸웠습니다.
무려 열배가 넘는 적의 포위망을 뚫었고
덕분에 그 유명한 흥남철수가 가능했습니다.

흥남철수는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흥남부두로 몰려온 10만여명의 피난민을
미군이 무사히 철수시킨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의 인도주의적 작전이었습니다.

그 때 미국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 호는
무기와 전쟁물자를 모두 버리고 화물창에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무려 14,000명의 피난민이 살기위해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빅토리호는 내 누님의 생일인 12월 23일 흥남을 출발해
12월 25일 대한민국 남쪽 땅,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단 한명의 희생자도 없었던 자유와 인권의 항해였습니다.
5명의 새 생명이 항해 중에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2년 후 빅토리 호가 도착한 거제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때 미군이 구출했던 피난민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눈부신 발전과 성장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한국의 발전을 이끈 두 바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미국이 한국에 전파한 것이자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가치입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토대를 제공한
미국은 우리에게 고마운 동맹입니다.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유지와 번영에 기여한
한국 역시 미국에게 중요한 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발전하고 확대되어 오는 동안
양국의 많은 국민들이 교류했고,
종교와 문화, 학문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진지를 지켰던 어느 병사,
빅토리호를 운항했던 어느 선원이 오늘 저의 삶과 연결되어 있듯이
한미 양국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에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미 양국 관계가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우정을 쌓고 뿌리를 내려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깊고 굳건한 동맹입니다.
양국의 동맹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나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없던 정치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촛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촛불혁명이
세계 광장 민주주의의 모범이었다는 평가에
동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은 지금,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한 것이고,
그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입니다.

사드배치 문제로
한미동맹의 장래를 걱정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사드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한미 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한미동맹의 발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이 연설의 주제인 “위대한 동맹”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미 위대한 동맹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정신을 장진호 전투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영웅적인 전투를 지휘한 스미스 사단장은
함흥철수 작전을 후퇴가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공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정신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특별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풀지 못한 역사적 난제입니다.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입니다.
위협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서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이 위협 앞에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것,
나는 이것이 한미동맹이 좋은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동맹은 평화를 이끌어내는 동맹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한반도 평화 구상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
그리고 이를 재확인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10.4정상선언,
이들 합의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이루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평화를 역설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9.19 공동성명의 이행절차까지 합의하고도 실행에 실패한
지난 10년의 세월이 보여준 사실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이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지금이 그 어려운 일을 다시 시작할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둔 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 사실이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기회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 확고한 전제는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철저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 여정은 위대한 한미동맹의 여정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출발해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로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방향은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가 북한에서 핵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 폐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입니다.
당사국으로서, 또한 참혹한 전쟁의 비극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한국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어제 이러한 비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비핵화야말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북한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앞에는 북핵 문제를 넘어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테러리즘, 환경 문제, 난민, 기아, 전염병과 같은
초국경적 현안에 대해서도 힘을 합쳐야 합니다.

동북아와 전 세계에서
민주, 평화,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재건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동맹임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이라크, 시리아, 아프간 등에서의 평화 정착과
재건 노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동맹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실 안주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니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있고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 온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새로운 구상을 담대하게 실천해 가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평화는 스스로 선택할 때,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된다는 나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지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을 넘어
동북아와 국제평화의 번영, 가치의 재건에 기여하는
위대한 동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웜비어 씨의 유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또 열매입니다.
나 역시 자식을 둔 부모로서,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정상으로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사가
웜비어 씨의 가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던진 충격과 비통함에 공감합니다.

웜비어 씨와의 이별이 그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족의 가치와 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국민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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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