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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 동맹강화·대북공조·경제협력 확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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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북핵문제 단계적·포괄적으로 해결키로"
1952년 이승만·아이젠하워 이래 63번째 한미정상회담

[워싱턴DC=뉴스핌 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단계적·포괄적 접근방법을 통해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경제분야에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유공정무역과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 방문 사흘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가진 한미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국전쟁 중인 1952년 방한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와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이래 63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은 또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시점인 문 대통령 취임 51일 만에 열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가 시작된 것은 10시 20분부터 양자회담이 시작됐고 예정시간을 넘겨 10시 48분까지 진행됐다"며 "확대정상회담은 11시 30분까지 진행됐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확고한 신뢰관계가 조성됐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양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이 있다"며 "한국은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메이저 파트너다.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 스트롱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통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베리베리베리 굿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확대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레이트 캐미스트리'라고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 주안점은 양국 정상 간의 든든한 튼튼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있었다. 그래서 두 분이 이틀에 걸쳐서 회담을 했고,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확실히 했다"며 "따라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한도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양국 간의 이견에 대해서는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대화와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쌓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역설했다.

◆ 한미공동성명, 동맹강화·대북공조·경제협력 확대 등 합의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할 예정인 '한미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여타 경제분야에서의 양자협력 증진 ▲글로벌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은 실무자 선에서 문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으나 내부적인 보고과정에서 결재가 늦어져 최종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하였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저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우의가 형성됐다. 이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대해 문 대통령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나가기로 하였다"며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북한은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해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방위산업 기술 분야 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둘째 경제분야와 관련,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셋째 한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맹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는 테러리즘 문제 등 범세계적 도전에 함께 대응하면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런 과제들을 함께 풀어갈 구체적 방안들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 트럼프 "양국 간 상호호혜적 경제관계 구축 위해 협력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수년 동안 있었지만 실패했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인내는 끝났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세계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외교, 안보, 경제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즉 북한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역내 모든 강대국들과 책임 있는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북한 정부한테 좀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그리고 좀 더 빨리, 그리고 또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고통 받은 자국민들을 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문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역내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라며 "그리고 미국은, 미국이라는 자국을 늘 항상 방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맹국들을 방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공정하면서도 상호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이라며 "한·미 무역협정(FTA)은 2011년에 체결됐고, 2016년에 누가 체결을 했는지, 서명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다. 하지만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기업의 대미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이번 달에는 신용회사가 미국의 LNG 초도 물량을 한국에 보내는데 그 거래량은 250억달러 이상이다.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장벽을 없애고 시장의 진입을 더욱 더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라든지 철강의 무역 문제에 대해서 지난 밤에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는 이런 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한국의 기업들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팔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들도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기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아울러 저는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것이 우리의 교역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의 근로자들한테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측과 협력을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좋은 딜을 만들어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의 방한은 우리 두 정상 내외는 물론, 역사를 통해 이어온 한·미 양국 국민들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방문이 될 것이다. 두 나라의 협력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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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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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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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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