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김상곤 부총리 취임, 강력한 ‘교육개혁’ 예고…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교육계

기사입력 : 2017년07월05일 12:35

최종수정 : 2017년07월05일 13:59

전교조 “합법화 기대...보수의 공세 휘둘리지 않길”
교총 “바람직한 정책방안 사회적·교육적 합의 먼저”

[뉴스핌=김규희 기자]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취임했다. ‘촛불 혁명’의 국민 열망으로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임사에 교육계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뒤섞이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림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 부총리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자사고 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환영했다. 김상곤 부총리를 ‘촛불혁명’의 요구대로 각종 사회 현안을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하면서 “한국교육의 적폐이자 본질적 모순인 입시경쟁-서열화 교육체제를 무너뜨리고 새 교육체제를 수립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것”이라 밝혔다.

또 “교육부 부패·무능 관료, 교총과 기득권 세력, 교육이권 집단의 훼방이나 보수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세가 있더라도 이에 휘둘리지 않고 수많은 교육주체들과 함께 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 대개혁은 정부의 힘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교육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그 추진력을 구하기 바란다”며 교육부가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정책 파트너로 인정해주길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대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교총은 “교수 및 교육감 등 풍부한 경험으로 슬기로운 교육을 기대한다”면서 “편향성 및 포퓰리즘, 정치적 중립성도 동시에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현장은 향후 정부의 정책들이 한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장관은 이 같은 우려를 충분히 인식해 향후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교총은 김 부총리에게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여야 및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참여시켜 현장성을 충분히 녹여내고 균형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먼저 도출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