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한국GM 철수설 '10월' 고비... 산업은행, 견제장치 소멸

기사입력 : 2017년07월06일 14:37

최종수정 : 2017년07월06일 14:37

산업은행의 특별결의거부권리 10월16일 소멸
경영권 경제장치 사라지고, 지분가치는 75% 손실

[ 뉴스핌=한기진 기자 ] 한국GM의 철수 여부가 오는 10월에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미국 GM이 분할, 매각 등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막았던 산업은행의 견제권한이 효력을 잃는다. 

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한국GM에 대한 ‘특별결의거부(Veto)’ 권리가 오는 10월16일 만료된다. 

특별결의거부 권리는 산업은행이 2010년 GM과 한국GM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생겼다. 권한행사 기간은 산은이 2002년 체결한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하는 기본거래계약서(MTA)의 주주간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15년’ 동안으로 했다. 그 기간이 오는 10월에 만료되는 것이다. 

제임스 김 한국GM 대표가 돌연 사임하며 GM의 한국철수설이 재부각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우리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최소 지분 33%가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한국GM 지분을 17%만 갖고 있어 GM과 별도 합의를 통해 경영권 견제를 하고 싶었다. 미국 GM은 한국GM의 지분 83%를 갖고 있어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권리를 근거로 산업은행은 GM이 한국GM의 매각, 인수합병, 분할 등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막았다. 

특별결의거부권이 소멸되면 산업은행은 지분률로만 2대 주주일뿐,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경영권견제장치를 잃게 된다. 더 이상 한국GM의 지분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미 2015년 나온 산업은행 혁신 안에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매각키로 했고 그 대상 리스트에 한국GM을 포함시켰다.

게다가 산업은행은 한국GM 지분가치가 계속 떨어져 서둘러 팔아야 하는 입장이다. 2015년 말 한영회계법인을 통해 한국GM 지분 17.02%의 가치를 산정했는데 지분의 가치가 2014년 2695억원에서 2015년 681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GM의 실적이 계속 내리막을 탔기 때문인데, 2016년에도 적자여서 지분가치가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짙다.

다행히 이 지분을 GM 본사는 줄기차게 사겠다고 했다. 2010년 기본합의서에도 산업은행에 한국GM의 보통주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합의서를 근거로 줄기차게 매각을 요구했다. 산업은행 지분만 인수하면 GM은 한국GM의 지분 100%를 소유하며 매각, 분할 등 의사결정을 견제없이 할 수 있다. 

GM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한국GM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개질의로 ‘산업은행 지분 매각 방향’에 대해 물었다. “노조 동의 없이 매각하지 않는다”는 답을 얻었지만, 후보시절 생각이어서 크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면서, 조정 중단 결과가 나오면 전체 파업에 나설 조짐이다. 산업은행에도 찾아가 결의대회를 여는 등 압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GM 지분은 매각 대상이지만 인수 희망자와 가격 등의 조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