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폭우로 많은 수해를 입은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수해지역 청주, 괴산, 충남천안 세 군데 특별재난지역 지정하는 재가를 했다"며 "해당지역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민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행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인근 읍·면·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더 심한 손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에 전병헌 정무수석이 '진천과 증평 등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재난지역 못지않게 지원금이 내려갔다'고 답변하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용에 사용되고 실제 주민에게 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후 "특별교부금을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하더라도 지자체가 그만큼 여유가 생긴 만큼 주민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식의 매칭이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전 수석은 "또 한 가지는 재난 관련 기준을 정하는 법령들이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다"며 "지금은 중소도시도 많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공동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수해복구 현장에 다녀온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아이디어로 수해지역 '낙과(떨어진 과일)'로 만든 컵 화채가 나왔다. 화채에는 충북 증평의 블루베리, 충북 음성 지역의 수박과 복숭아가 들어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증평과 음성에서 구입한 낙과로 화채를 만들었다"며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나누고, 모두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숭아는 낙과를, 수박은 침수된 것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