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 대통령, 청주·괴산·천안 '특별재난지역' 지정…"제도 개선도 필요"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2:01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2:01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읍·면·동 단위 피해 제외되는 건 문제"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폭우로 많은 수해를 입은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수해지역 청주, 괴산, 충남천안 세 군데 특별재난지역 지정하는 재가를 했다"며 "해당지역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민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행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인근 읍·면·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더 심한 손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에 전병헌 정무수석이 '진천과 증평 등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재난지역 못지않게 지원금이 내려갔다'고 답변하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용에 사용되고 실제 주민에게 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후 "특별교부금을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하더라도 지자체가 그만큼 여유가 생긴 만큼 주민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식의 매칭이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전 수석은 "또 한 가지는 재난 관련 기준을 정하는 법령들이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다"며 "지금은 중소도시도 많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공동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수해복구 현장에 다녀온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아이디어로 수해지역 '낙과(떨어진 과일)'로 만든 컵 화채가 나왔다. 화채에는 충북 증평의 블루베리, 충북 음성 지역의 수박과 복숭아가 들어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증평과 음성에서 구입한 낙과로 화채를 만들었다"며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나누고, 모두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숭아는 낙과를, 수박은 침수된 것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