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유통업 갑질대책] 규제 테두리로 들어온 스타필드·신세계아울렛, 투자는 계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규제 사각지대' 신세계 복합몰 아울렛도 갑질 규제 대상된다

[뉴스핌=이에라 기자]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에 포함되지 않아 납품업체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규제 테두리로 들어온다.

유통업을 하면서도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규제를 받지 않았던 신세계 스타필드나 프리미엄 아울렛이 이번 대상이다. 

13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 중 '임대업자'라 분류됐더라도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몰 등의 불공정거래를 막는 것이다. 즉,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한다.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만 대규모유통법 적용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매장 임대업자'로 등록된 일부 복합몰이나 아울렛에 입점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보호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되거나 매장면적이 3000㎡(약 907평)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등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대업자 모두 대규모 유통업법에 적용받는다.

롯데와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아울렛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형종합소매업으로 분류, 이미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신세계의 역점사업인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와 아울렛은 규제 테두리에 들어오게 됐다.

이들은 모두 유통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자로 분류되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서있는 변종 복합몰·아울렛이라는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공급업체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를 운영 중이고 미국 사이먼프로퍼티그룹과 합작 설립한 신세계사이먼을 통해 아울렛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사이먼 모두 부동산업으로 표기돼 있다.

이 때문에 이들에 입점된 업체가 비정상적 상황이나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해도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이 대기업 운영 사업으로 매출 규모도 큰데다 투자 자체도 확대되고 있는 사업이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작년 문을 연 스타필드 하남의 상반기 매출은 530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의 연매출이 무난히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문을 연 신세계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은 오픈 첫해 목표만 3000억원으로 초대형 유통업체다.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도 작년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도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신세계 사이먼이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면서 입점업체와 계약을 할때 주로 임대을 계약관계를 맺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임대을 계약관계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명시된 거래 방식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다.

신세계는 오는 24일 복합쇼핑몰인 고양 스타필드를 그랜드 오픈하고, 청라 스타필드 준비도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복합쇼핑몰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규모 유통법 적용이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영업 규제가 아닌 입점업체와의 계약, 거래 등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라 이미 다른 유통업체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신세계가 크게 달라질게 없다는 분석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미 기존 대규모유통업체와 같이 입점업체와의 계약이나 영업환경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면서 "향후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대규모 유통업법에 적용된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생길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위)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하남 스타필드 <사진=신세계>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