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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429조] 눈에 띄는 예산 10선…버스 와이파이·군인 바디워시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09:13

생활밀착형 예산 · 이색 예산…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등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가계 통신비 감축을 위해 전국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구축한다. 국군 장병에게는 개인용품으로 '바디워시'가 신규 보급된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눈에 띄는 항목도 상당수다. 우선 주목받는 10선을 꼽아 봤다. ▲수도권 전철 급행화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과 같은 생활밀착형 예산과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스와힐리, 다리, 크메르어 교육과 같은 이색적인 예산이 두드러진다.

①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2만40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를 줄이고, 언제 어디서나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② 전국 관광지 와이파이 : 전국 17개 시도에 위치한 주요 관광지 585개소에도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거나 확대가 지원된다. 강원도 중심으로 실시했던 스마트기반조성 사업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③ 장병들에게 바디워시 지급 : 병사 일용품 보충보급품목에 바디워시가 신규로 추가된다. 병사들의 구매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용품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세수비누,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는 현금으로,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는 현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 :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1만5000원으로 50%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 중 2박 3일간 입영훈련으로 실시되는 동원훈련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다.

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로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⑥ 수도권 전철 급행화 : 경부선에 급행열차 운행을 위해 완행열차 대피선을 설치해 급행열차를 추가로 확대·운행한다. 수요가 많은 금정역에도 정차를 해 안산선 급행열차와의 환승을 가능하게 한다. 급행열차를 이용할 시 서울~천안 기준 일반 대비 최대 40분을 단축할 수 있다. 경부선을 이용하는 일평균 74만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본다. 

⑦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도입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정보를 6개월 전까지 여권 소지자에게 휴대전화 메세지 등으로 안내한다. 내년 상반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한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여권 소지자의 사전 동의에 따라 3개월 전, 만료 직전 알림을 추가로 제공한다.

⑧ 경찰, 빅데이터 따라서 순찰 : 지역 주민이 요청하는 순찰장소·시간과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순찰궤적을 구현해 경찰의 순찰동선에 반영한다. 순찰궤적은 순찰요원의 태블릿에 즉시 전송해 서로 겹치지 않고, 주민이 희망하는 장소에 즉각적인 순찰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관들의 경험과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데이터가 결합해 범죄 예방 역량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⑨ 스와힐리, 다리, 크메르어 교육 : 스와힐리, 다리, 크메르어 등 특수외국어의 표준 교육과정 및 평가·인증 체제를 구축하고 10개 언어를 사전 개발한다.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 강좌를 개발하고, 특수외국어 진흥센터와 정보종합 포털시스템을 만들어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⑩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이 일반회계로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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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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