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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행 바로잡는다...금융행정혁신위원회 발족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14:00

민간 인사로 구성…10월까지 개혁 권고안 마련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 개혁을 위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가 출범했다. 금융혁신위는 민간 인사로 구성됐으며, 금융 당국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위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위는 금융행정 등 금융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학계·언론·소비자·업계 등의 민간인사로 구성됐다.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가 위원장직을 맡았다.

윤석헌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소통 없이 앞서나간 정부정책,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유지돼온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절차 금융당국에 남아있다"면서 "더욱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나 영업관행들도 잔존한다"고 지적했다.

관행을 따르는 것은 쉽지만 발전이 없고, 혁신은 어렵고 불편하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윤 교수는 금융혁신위 구성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금융당국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 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라는 것"이라며 "혁신위는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여전히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많다"면서 "금융혁신위가 제 3자의 입장에서 금융당국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서 혁신이 필요한 모든 부문을 검토하고, 대안을 권고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혁신위가 권고안을 마련해 주면 이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개최된 1차 회의에서 금융혁신위는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방안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방안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금융권 업무관행의 개선방안 등 4가지 주제를 다뤘다.

4가지 주제에 대한 그간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조직 역량 강화와 금융권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

금융혁신위는 앞으로 격주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필요시에는 분과 위원회를 둬 주제별 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장에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말 설치된 금융위 내 조직혁신기획단(TF)은 금융혁신위를 실무지원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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