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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와 사교육···‘1945년부터 2017년까지’ 굴곡의 73년 변천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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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1968학년도 대학 자체 선발, 자율권 악용도
1969~1981학년도 예비고사 합격자에 본고사 기회
1982~1993학년도 본고사 폐지하고 학력고사 대체
1994학년도~현재 수능 시대, 수능 자격고사화 논란

[뉴스핌=김범준 기자] 1945년 광복부터 2017년까지 73년. 채 100년이 되지 않은 지난 시간,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교육 제도는 거의 해마다 바뀌어 왔다.

① 해방 후~1968학년도, 대학별 자체시험 시대

1945년 광복과 함께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1953학년도까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신입생들을 선발했다. 하지만 대학은 자율권을 악용하면서 입시부정이 난무했다.

[대한뉴스·한국정책방송원KTV 자료화면 캡처]

그래서 1954학년도에 대학별 고사 전 일종의 자격시험인 국가 연합고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하지만 시험을 두 번 치른다는 부담 등의 문제로 연합고사는 한 해만에 폐지됐다가 1962~1963학년도 재도입, 이후 또다시 폐지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 시기에는 대학 입시 뿐만 아니라 명문 중·고교 입학을 위해 재수도 불사했다. 초등학생들까지 과외를 받는 등 사교육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당시 현직 교사의 30%가 부업으로 과외를 했다는 통계도 있다.

② 1969~1981학년도, 예비·본고사 시대

당시 사립대학들이 마구잡이로 정원 외 청강생을 선발하면서 대학은 부당하게 이득을 올리는 반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은 떨어졌다.

그러자 1969학년도부터 대학 정원을 기준으로 한 대학입학 예비고사를 실시하고 합격자에게만 대학별 본고사의 응시 자격을 주었다.

[대한뉴스·한국정책방송원KTV 자료화면 캡처]

1973학년도부터는 예비·본고사 성적 뿐만 아니라 고교 내신도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1974년에는 고교 입시의 폐단을 막고자 고교 평준화가 시행됐다.

하지만 본고사가 고교 수준을 뛰어 넘자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재수생이 급증하면서 '과외망국론'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박정희 정권 이후 1980년 등장한 신군부는 대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예비고사와 고교 내신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도록 했다. 또 과외를 전면 금지하고 교육방송을 시작했지만, 사교육은 여전히 음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성행했다.

[대한뉴스·한국정책방송원KTV 자료화면 캡처]

③ 1982~1993학년도, 학력고사 시대

대학 본고사가 없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2학년도부터 예비고사 대신 대학입학 학력고사가 실시된다.

1987학년도에는 기존 16~17과목에서 9과목으로 축소됐으며, 1988~1993학년도에는 선시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선지원·후시험'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④ 1994학년도~현재, 수능 시대

1994학년도부터 암기 위주였던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통합적 사고력 측정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새롭게 실시됐다. 동시에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했으며, 수능 성적만 반영하는 특차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어둠이 내린 지난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인근 빌딩에 설치된 학원 간판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최초 수능은 언어, 수리탐구1·2, 영어 등 총 4과목 200점 만점 형태였다. 이후 1997학년도부터 본고사가 다시 폐지되면서 문항 수가 늘어나고 400점 만점으로 바뀌었으며,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2005학년도 수능부터 500점 만점으로 더 늘어났다.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는 폐지됐지만, 논술·면접 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별 고사는 허용되면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됐다. 또 수험생의 다양한 부분을 평가하는 고교 종합생활기록부(현 학생생활기록부)가 도입됐다.

최근에는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 전형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수시 비중은 지난 2007학년도에 51.5%로 정시를 역전한 이래, 올해 2018학년도는 전체 대학 선발인원 35만2325명 중 73.7%인 25만9673명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한다.

이로 인해 사교육은 기존 교과과목 위주에서, 학생부의 종합적 관리와 자기소개서 대필·첨삭 등 입시컨설팅 형태로 진화했다.

⑤ 수능 자격고사化...논란의 역사

1998년 당시 DJ정권의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최초로 '수능 자격고사화'를 골자로 한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다양한 수시 전형을 통해 적성·소질·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2008학년도에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이유로 '수능 등급제'가 실시됐다가 입시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그해 바로 폐지되기도 했다.

올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가 처음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등 '수능 자격고사화'는 다시 주목을 받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재 중3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부터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1년 유예를 선언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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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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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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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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