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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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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국과 러시아가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업 등에서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루는 ‘9개의 다리(9-Bridge 전략)’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세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전문이다. 

푸틴 대통령님,
동방경제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아베 총리님,
지난 7월 G20 정상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칼트마 바툴가 대통령님,
저처럼 신임이어서 특별히 반갑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각국 정부대표단, 경제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 항구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아주 정겹게 느껴집니다.
항구에서 올려다본 언덕 위의 집들은
내 고향 한국의 ‘부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도 부산 감천항에 가면 러시아 배가 수산물을 싣고 들어옵니다.
부산역 앞에 가면
러시아어 간판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러시아 빵 ‘흘렙’과 발효 요구르트 ‘께피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제정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는
극동시베리아의 잠재력을 간파하고,
“빛이 밝아오는 곳, 동쪽의 별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극동은 여전히 잠재력이 가득하고 매력적인 곳입니다.

오늘날 극동지역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끌 수 있는 희망의 땅입니다.

이 희망이 푸틴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자’라는 동방경제포럼의 슬로건에 맞게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본격화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극동지역은 러시아인과 한국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협력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선조들이 개척했고
한국의 선조들이 찾아와 함께 살아온 터전입니다.
동토였던 이곳은
러시아인의 땀과 한국인의 땀이 함께 떨어져 따뜻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울창한 숲과 꿈틀거리는 대지를 보았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한반도의 백두산까지 넘나들었던
호랑이를 떠올렸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은 호랑이를 영물로 여기며 아주 좋아합니다.
푸틴 대통령님도 기상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닮았다고 합니다.
저의 이름 문재인의 ‘인’자도 호랑이를 뜻합니다.
우리는 호랑이의 용기와 기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극동지역 발전에 나선다면 안 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와 한국은 시베리아 호랑이로 상징되는 인연뿐 아니라,
이 지역 곳곳의 삶에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와 함께
극동과 사할린을 문학에 담아낸 러시아 작가 안톤 체홉을
한국인은 매우 사랑합니다.
이곳은 한국문학의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근대소설가 이광수의 작품 ‘유정’은
시베리아와 바이칼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 조명희는 연해주에서 살면서 이곳의 삶을 소설로 썼습니다.
그의 문학비가 지금 극동연방대학
악사코브스카야박물관(과학박물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나는
오래되고도 깊은 양국의 관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동지역에서 함께 도우며 살아간
공통의 추억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 추억이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더 큰 발전을 이끌어낼 기반이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나는 한국에서 볼쇼이 발레단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이곳 마린스키 극장에서도
세계 최고의 러시아 발레를 관람하고 싶습니다.
나는 마린스키 극동 극장을 통해
신동방정책에 대한 푸틴 대통령님의 깊은 의지를 느낍니다.

나 또한 극동지역을 포함한 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 의지가 확고합니다.
임기 중에 러시아와 더 가깝게,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국은 신북방정책의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북방정책은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푸틴 대통령님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입니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며,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나는 이를 위해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어려움으로 진척시키지 못했던 사업들을 포함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 우선하는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조선해운 협력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며
국제 해운의 환경을 바꿔내는 일입니다.

북극항로 개척은 너무나 가슴 뛰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루비노항의 개발과 맞물려 한국의 조선산업이 결합한다면
북극항로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여는 신 실크로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1위입니다.
최근 6년간 발주된 대형 LNG선박의 64%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만큼 기술력이 최고입니다.

이미 러시아로부터 쇄빙 기능을 갖춘 LNG운반선 15척을 수주하여
1척을 건조, 인도 완료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쇄빙 LNG운반선입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님은 이 쇄빙 LNG운반선의 명명식에 참석해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활짝 연 것이며,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세계 해운이 갈 길을 밝힌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배는 이미 지난달 노르웨이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한국의 충남 보령항까지, 쇄빙선의 도움 없이, 운항에 성공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인도양을 거치는 남방항로에 비해
운송거리, 운송시간, 운송비용이 무려 1/3이나 절감되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은 큰 변화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LNG를 연료로 하는 대형 유조선도 러시아로부터 수주했습니다.
국제해운을 친환경해운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쇄빙 LNG운반선과 LNG 연료 유조선은
세계가 러시아의 LNG를 수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러시아 가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의 조선기업들은 러시아와 합작사를 설립하여
쯔베즈다 조선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조선과 에너지 협력은 이미 시작되었고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북한을 경유한 가스관이
한국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약속대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한국이 북방경제협력 전담 기구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에 대응해서
한국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국가체제를 갖췄습니다.

푸틴 대통령님,
극동개발 협력에 대한 한국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앞으로 한국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러시아 및 다른 동북아 국가들의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극동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과 나는 양국 간 지방협력포럼도
내년부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 양국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 중소상공인간의 실질협력과 인적교류도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은
보다 견고하고 영속적인 북방협력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
FTA를 조속히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같은 다자간 협력도 강화하기를 희망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극동지역은 지리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입니다. 유라시아 지역과 동북아, 아․태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극동지역에는 석유·천연가스·철광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공항,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수요도 매우 큽니다.
푸틴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으로 러시아내 기업 활동여건도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9-Bridges 전략)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루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 9개의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할 분야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한국은 세계 2위의 가스 수입국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의 가스 수입뿐 아니라
에너지 개발 협력에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우리 한국인의 역사와도 함께 합니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고종황제의 특사 이준이 이 열차를 탔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이
이 열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갔습니다.
우리 철도와 TSR의 연결은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전력협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 일에 러시아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이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 태양광과 함께
거대한 슈퍼그리드로 결합하면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EU처럼 동북아경제공동체와
다자 안보체제로 발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력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경제번영과 평화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체제까지 전망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을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공단의 설립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한국의 농업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의 농업기업들이 연해주에 진출해 있고,
러시아 농업에 기술지원과 기술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조성으로 이뤄질
수산분야의 협력은 미래 식량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9개의 다리는 미래를 향한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한국 기업은 그간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진전시켜 왔습니다.
자동차, 가전 등 일부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국민브랜드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판매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오’ 자동차는
7년 전 현대차의 상트 공장 투자의 결실로
러시아 부품업체들과 협력해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극동지역의 대형 산업시설과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투자기업의 금융활용가능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묵묵히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실현가능한 협력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많이 만든다면
양국 기업 간에 깊은 신뢰가 구축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농업, 물류 분야뿐만 아니라,
ICT 기술을 활용한 교통 분야 사업, 폐기물과 관련한 친환경사업,
호텔 리조트 개발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 중소기업들이
극동지역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교육 분야에서도 인적교류와 기술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동에서 이번 동방경제포럼의 주제처럼 동방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극동지역을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역동의 협력 플랫폼’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푸틴 대통령님, 내외 귀빈 여러분,

며칠 전,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또다시 도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극동발전을 위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나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국제적 제재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온 것을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합니다.

또한 나는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해
그간 논의되어 온 야심찬 사업들이
현재 여건상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이 시작부터 함께 하면 더 좋은 일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하여
이러한 사업들에 동참하기를 절실하게 바랍니다.

내년 2월 한국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전통적으로 동계스포츠의 강국이고
직전 소치 동계올림픽을 주최한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더 많이 찾아주시길 희망합니다.

푸틴 대통령님도 평소 스키와 아이스하키를 좋아하고
즐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에 와 주시면 자연스럽게 한‧러 연례 정상회담이 복원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연이어 주최한 호스트 국가들로서
전세계에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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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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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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