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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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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국과 러시아가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업 등에서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루는 ‘9개의 다리(9-Bridge 전략)’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세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전문이다. 

푸틴 대통령님,
동방경제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아베 총리님,
지난 7월 G20 정상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칼트마 바툴가 대통령님,
저처럼 신임이어서 특별히 반갑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각국 정부대표단, 경제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 항구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아주 정겹게 느껴집니다.
항구에서 올려다본 언덕 위의 집들은
내 고향 한국의 ‘부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도 부산 감천항에 가면 러시아 배가 수산물을 싣고 들어옵니다.
부산역 앞에 가면
러시아어 간판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러시아 빵 ‘흘렙’과 발효 요구르트 ‘께피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제정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는
극동시베리아의 잠재력을 간파하고,
“빛이 밝아오는 곳, 동쪽의 별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극동은 여전히 잠재력이 가득하고 매력적인 곳입니다.

오늘날 극동지역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끌 수 있는 희망의 땅입니다.

이 희망이 푸틴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자’라는 동방경제포럼의 슬로건에 맞게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본격화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극동지역은 러시아인과 한국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협력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선조들이 개척했고
한국의 선조들이 찾아와 함께 살아온 터전입니다.
동토였던 이곳은
러시아인의 땀과 한국인의 땀이 함께 떨어져 따뜻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울창한 숲과 꿈틀거리는 대지를 보았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한반도의 백두산까지 넘나들었던
호랑이를 떠올렸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은 호랑이를 영물로 여기며 아주 좋아합니다.
푸틴 대통령님도 기상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닮았다고 합니다.
저의 이름 문재인의 ‘인’자도 호랑이를 뜻합니다.
우리는 호랑이의 용기와 기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극동지역 발전에 나선다면 안 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와 한국은 시베리아 호랑이로 상징되는 인연뿐 아니라,
이 지역 곳곳의 삶에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와 함께
극동과 사할린을 문학에 담아낸 러시아 작가 안톤 체홉을
한국인은 매우 사랑합니다.
이곳은 한국문학의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근대소설가 이광수의 작품 ‘유정’은
시베리아와 바이칼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 조명희는 연해주에서 살면서 이곳의 삶을 소설로 썼습니다.
그의 문학비가 지금 극동연방대학
악사코브스카야박물관(과학박물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나는
오래되고도 깊은 양국의 관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동지역에서 함께 도우며 살아간
공통의 추억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 추억이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더 큰 발전을 이끌어낼 기반이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나는 한국에서 볼쇼이 발레단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이곳 마린스키 극장에서도
세계 최고의 러시아 발레를 관람하고 싶습니다.
나는 마린스키 극동 극장을 통해
신동방정책에 대한 푸틴 대통령님의 깊은 의지를 느낍니다.

나 또한 극동지역을 포함한 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 의지가 확고합니다.
임기 중에 러시아와 더 가깝게,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국은 신북방정책의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북방정책은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푸틴 대통령님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입니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며,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나는 이를 위해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어려움으로 진척시키지 못했던 사업들을 포함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 우선하는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조선해운 협력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며
국제 해운의 환경을 바꿔내는 일입니다.

북극항로 개척은 너무나 가슴 뛰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루비노항의 개발과 맞물려 한국의 조선산업이 결합한다면
북극항로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여는 신 실크로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1위입니다.
최근 6년간 발주된 대형 LNG선박의 64%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만큼 기술력이 최고입니다.

이미 러시아로부터 쇄빙 기능을 갖춘 LNG운반선 15척을 수주하여
1척을 건조, 인도 완료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쇄빙 LNG운반선입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님은 이 쇄빙 LNG운반선의 명명식에 참석해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활짝 연 것이며,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세계 해운이 갈 길을 밝힌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배는 이미 지난달 노르웨이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한국의 충남 보령항까지, 쇄빙선의 도움 없이, 운항에 성공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인도양을 거치는 남방항로에 비해
운송거리, 운송시간, 운송비용이 무려 1/3이나 절감되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은 큰 변화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LNG를 연료로 하는 대형 유조선도 러시아로부터 수주했습니다.
국제해운을 친환경해운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쇄빙 LNG운반선과 LNG 연료 유조선은
세계가 러시아의 LNG를 수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러시아 가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의 조선기업들은 러시아와 합작사를 설립하여
쯔베즈다 조선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조선과 에너지 협력은 이미 시작되었고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북한을 경유한 가스관이
한국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약속대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한국이 북방경제협력 전담 기구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에 대응해서
한국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국가체제를 갖췄습니다.

푸틴 대통령님,
극동개발 협력에 대한 한국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앞으로 한국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러시아 및 다른 동북아 국가들의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극동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과 나는 양국 간 지방협력포럼도
내년부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 양국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 중소상공인간의 실질협력과 인적교류도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은
보다 견고하고 영속적인 북방협력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
FTA를 조속히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같은 다자간 협력도 강화하기를 희망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극동지역은 지리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입니다. 유라시아 지역과 동북아, 아․태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극동지역에는 석유·천연가스·철광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공항,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수요도 매우 큽니다.
푸틴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으로 러시아내 기업 활동여건도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9-Bridges 전략)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루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 9개의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할 분야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한국은 세계 2위의 가스 수입국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의 가스 수입뿐 아니라
에너지 개발 협력에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우리 한국인의 역사와도 함께 합니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고종황제의 특사 이준이 이 열차를 탔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이
이 열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갔습니다.
우리 철도와 TSR의 연결은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전력협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 일에 러시아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이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 태양광과 함께
거대한 슈퍼그리드로 결합하면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EU처럼 동북아경제공동체와
다자 안보체제로 발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력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경제번영과 평화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체제까지 전망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을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공단의 설립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한국의 농업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의 농업기업들이 연해주에 진출해 있고,
러시아 농업에 기술지원과 기술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조성으로 이뤄질
수산분야의 협력은 미래 식량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9개의 다리는 미래를 향한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한국 기업은 그간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진전시켜 왔습니다.
자동차, 가전 등 일부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국민브랜드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판매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오’ 자동차는
7년 전 현대차의 상트 공장 투자의 결실로
러시아 부품업체들과 협력해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극동지역의 대형 산업시설과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투자기업의 금융활용가능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묵묵히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실현가능한 협력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많이 만든다면
양국 기업 간에 깊은 신뢰가 구축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농업, 물류 분야뿐만 아니라,
ICT 기술을 활용한 교통 분야 사업, 폐기물과 관련한 친환경사업,
호텔 리조트 개발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 중소기업들이
극동지역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교육 분야에서도 인적교류와 기술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동에서 이번 동방경제포럼의 주제처럼 동방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극동지역을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역동의 협력 플랫폼’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푸틴 대통령님, 내외 귀빈 여러분,

며칠 전,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또다시 도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극동발전을 위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나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국제적 제재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온 것을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합니다.

또한 나는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해
그간 논의되어 온 야심찬 사업들이
현재 여건상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이 시작부터 함께 하면 더 좋은 일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하여
이러한 사업들에 동참하기를 절실하게 바랍니다.

내년 2월 한국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전통적으로 동계스포츠의 강국이고
직전 소치 동계올림픽을 주최한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더 많이 찾아주시길 희망합니다.

푸틴 대통령님도 평소 스키와 아이스하키를 좋아하고
즐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에 와 주시면 자연스럽게 한‧러 연례 정상회담이 복원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연이어 주최한 호스트 국가들로서
전세계에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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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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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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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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