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국정감사 준비 '돌입'···정무위 증인 명단 나돌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무위 "확정된 명단 아냐…간사 협의도 없었다"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 채택 등 준비 작업 시작
공정위, 일감몰아주기·재벌개혁·프랜차이즈업체 논란 등 쟁점

[뉴스핌=김신정·이윤애·조세훈 기자]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0월12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4개월 남짓된 상황에서 적폐청산을 들고나온 여당과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야당 간 신경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에선 각 상임위원회가 안고 있는 현안에 따라 증인들이 대거 불려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4일 뉴스핌이 국회 상임위원회들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은 이미 증인명단 작성업무에 들어갔다. 일례로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한 의원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감 주요 증인요청 명단에는 무려 47개 기관과 58명의 기업인 이름이 적시됐다.

정무위는 이 문서에 대해 확정된 명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 국정감사 증인 명단이 각 정당 간사별로 취합 되지 않았을 뿐더러 간사 간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감 증인 신청은 절차상 상임위 소속 의원별로 증인 명단을 작성한 후, 당 간사가 이를 취합해 여야 간사협의 때 증인 선별작업에 들어간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할 증인요청 명단이 최종 확정된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도 각 의원별로 증인 명단 작성 작업 준비와 각 기관별 자료 요청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위 소속 야당 한 의원실은 "이번 주 내로 여야 간사가 만나 국감계획서 채택을 논의한다고 들었다"며 "다음주부터 증인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농축산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환노위도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가며 증인요청 명단 작성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다음달 초 추석연휴가 최대 10일까지 이어지다 보니 각 의원실에선 증인 명단 작성 작업과 자료 준비를 미리 서두르는 모습이다.

야당 한 의원실 보좌진은 "이미 특정 기관에 자료요청을 한 상태로 현안에 대해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경제상임위 주요 쟁점은?

기재위와 정무위 등 주요 경제상임위 국정감사에선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개혁과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면세점 특혜 의혹 등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된다.

기재위 국감에선 면세점 특혜관련 기업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정무위 국감에선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프랜차이즈 업체 CEO와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기업의 오너들이 대거 불려나올 공산이 크다.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등 재벌개혁 전반에 대한 쟁점들은 기본메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선 골목상권 보호와 연관된 복합쇼핑몰 이슈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맥도날드 햄버거병과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논란 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통신비 인하 정책과 방송법 개정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각 기관 증인 출석을 요구할때 국감날짜에서 적어도 일주일 전 출석요청을 하게 된다. 지목된 증인은 일주일 동안 출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정상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불출석 사유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다만 증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상임위 간사 협의를 통해 논의한 뒤,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불려나올 각 분야 기관장과 기업 총수들은 벌써부터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하지만 국회 내부적으로 과도한 국감 증인채택 자제의 목소리도 높아 선별적인 증인 요청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증인을 너무 많이 부르고서 온종일 전혀 질문도 하지 않고 앉혀놓는 것 등은 요새 속된 말로 갑질 중의 갑질이 될 수 있다"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이윤애 기자·조세훈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