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국정감사 준비 '돌입'···정무위 증인 명단 나돌아

기사입력 : 2017년09월14일 14:32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5:32

정무위 "확정된 명단 아냐…간사 협의도 없었다"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 채택 등 준비 작업 시작
공정위, 일감몰아주기·재벌개혁·프랜차이즈업체 논란 등 쟁점

[뉴스핌=김신정·이윤애·조세훈 기자]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0월12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4개월 남짓된 상황에서 적폐청산을 들고나온 여당과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야당 간 신경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에선 각 상임위원회가 안고 있는 현안에 따라 증인들이 대거 불려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4일 뉴스핌이 국회 상임위원회들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은 이미 증인명단 작성업무에 들어갔다. 일례로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한 의원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감 주요 증인요청 명단에는 무려 47개 기관과 58명의 기업인 이름이 적시됐다.

정무위는 이 문서에 대해 확정된 명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 국정감사 증인 명단이 각 정당 간사별로 취합 되지 않았을 뿐더러 간사 간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감 증인 신청은 절차상 상임위 소속 의원별로 증인 명단을 작성한 후, 당 간사가 이를 취합해 여야 간사협의 때 증인 선별작업에 들어간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할 증인요청 명단이 최종 확정된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도 각 의원별로 증인 명단 작성 작업 준비와 각 기관별 자료 요청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위 소속 야당 한 의원실은 "이번 주 내로 여야 간사가 만나 국감계획서 채택을 논의한다고 들었다"며 "다음주부터 증인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농축산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환노위도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가며 증인요청 명단 작성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다음달 초 추석연휴가 최대 10일까지 이어지다 보니 각 의원실에선 증인 명단 작성 작업과 자료 준비를 미리 서두르는 모습이다.

야당 한 의원실 보좌진은 "이미 특정 기관에 자료요청을 한 상태로 현안에 대해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경제상임위 주요 쟁점은?

기재위와 정무위 등 주요 경제상임위 국정감사에선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개혁과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면세점 특혜 의혹 등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된다.

기재위 국감에선 면세점 특혜관련 기업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정무위 국감에선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프랜차이즈 업체 CEO와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기업의 오너들이 대거 불려나올 공산이 크다.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등 재벌개혁 전반에 대한 쟁점들은 기본메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선 골목상권 보호와 연관된 복합쇼핑몰 이슈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맥도날드 햄버거병과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논란 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통신비 인하 정책과 방송법 개정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각 기관 증인 출석을 요구할때 국감날짜에서 적어도 일주일 전 출석요청을 하게 된다. 지목된 증인은 일주일 동안 출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정상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불출석 사유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다만 증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상임위 간사 협의를 통해 논의한 뒤,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불려나올 각 분야 기관장과 기업 총수들은 벌써부터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하지만 국회 내부적으로 과도한 국감 증인채택 자제의 목소리도 높아 선별적인 증인 요청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증인을 너무 많이 부르고서 온종일 전혀 질문도 하지 않고 앉혀놓는 것 등은 요새 속된 말로 갑질 중의 갑질이 될 수 있다"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이윤애 기자·조세훈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