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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증인 실명제'로 '묻지마 증인신청'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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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발 증인요청 명단 잇따라 유포…기업들 '긴장'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해 무작위 증인채택 방지
여야 간사 협의로 상임위별 증인 명단 확정…비공개

[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가 이번 주부터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채택과 자료 요청안 등의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올해부터는 '묻지마' 증인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가 처음 실시돼 국감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한층 깊어졌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국정감사 계획서와 일정조율, 증인신청 명단 선별작업 등을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갑질과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다양한 재벌개혁 현안이 걸려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인터넷은행 및 '최순실 게이트' 쟁점이 아직도 뜨거운 금융위와 금감원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국감 증인신청 명단이 특히 눈에 띈다.

이번 국감에선 굵직한 쟁점들에 대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어서인지 의원들은 증인 신청 명단 작성을 일찌감치 서두르는 모습이다. 정무위는 조만간 여야 간사별 의원 명단 취합을 거친 뒤 협의를 통해 위원장과 함께 최종 명단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전날 삼성, KT, 다음카카오, NC소프트, 국민은행, 현대차, 삼표, 네이버, 금호아시아나 등의 사명이 적힌 국감 증인 요청 명단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누가 나올 것인지는 적시되지 않았다.

채 의원실 관계자는 "원칙상 해당사항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는 책임자를 증인 요청할 예정"이라며 "최종 증인신청 명단은 상임위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에서 유포된 정무위 증인요청 목록에는 무려 47개 기관과 58명의 기업인 이름이 적시됐다.

대기업의 경우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KT 황창규 회장, LG 구본무 회장 등이, 금융권에선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 삼성증권 운용암 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16년 1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렇다보니 정치권 안팎에선 벌써부터 각 기업 대관업무 관계자가 의원실과 국회를 오가며 해당 사안에 대한 부연설명에 나서는 등 재벌총수들의 국감 증인 최종 확정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대기업 대관부서 관계자는 "국감 시즌이 되면 국회에 가서 동향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주요 업무"라고 말했다.

다른 대관업무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마다 말 그대로 국정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을 불러다 하는 군기잡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가 실시돼 증인을 누가 신청했고, 왜 신청했는지를 공개하게 돼 있다.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증인 채택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실제 지난 2015년에는 국감 증인 기업인이 124명, 지난해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리면서 기업인 150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망신주기식 '묻지마' 신청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달 초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원장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증인채택 남발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국정감사가 더 이상 각 정당 간 정치적 싸움으로 비춰져선 안되나, 최소한의 기업인 증인신청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감사는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봤을때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는 관점보다는 각 정당 간 정치적 관계에 따라 국감이 이뤄진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활동은 정치적 보장에서 이뤄진 경우도 있어 기업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해명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시도 때도 없이 증인으로 불렀을때 기업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지만 시대적 과제로 불가피한 점이 있다. (증인신청의) 범위 정도와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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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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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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