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성과연봉제 한방에 날려…앞이 캄캄해"
[뉴스핌=박민선 기자]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놓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최운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붙었다.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산업적 측면과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능 차이로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의 충돌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도호텔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컨퍼런스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열렸다. 이날 특별토론 '전 금융위원장에게 듣는다'에 참석한 최 의원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같은 하우스에 있게 되면 산업정책으로 인해 감독정책이 희생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감독기관 분리론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예로 든 것은 바로 저축은행 사태. 그는 "당시 두 기관이 분리돼 있었다면 자금운용 능력이 높지 않아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는 저축은행의 한도를 높임으로써 문제를 야기했겠느냐"며 "이밖에도 산업정책 역시 국내는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국외는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감독기능에서도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떨어뜨려놔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산업정책은 정부기구에서 하되 기재부에서 맡을 경우 기재부가 '공룡부처'가 될 수 있는 만큼 금융과 세금제도를 아우르는 부처가 적합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만들어졌던 당시 조직개편 가운데 가장 실패한 것이 금융위원회에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묶은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 내년에 개헌을 계기로 정부조직 개편시 같이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반대론'을 펼쳤다. 그는 "금융은 성장시키는 산업적 측면과 건전하게 유지시키려는 기능에 따라 금융정책과 감독기구를 각각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에 비유하곤 한다"며 "그 어디에도 다른 사람이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밟는 자동차는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임 전 위원장은 "저는 금융정책과 감독이 나눠졌다 합쳐지는 모든 시대를 경험하며 공직생활을 했다"며 "2008년 이전 감독과 정책이 구분돼 있을 때 매달 은행회관에서 조율한 것이 '이 업무가 누구 업무냐', '누가 고쳐야 하는 규정이냐' 하는 것들이었다.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등 어디에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감독기관이 정부기관 아닌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고유의 독자영역에서 금융위원회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경험을 쌓아왔는데 또 흔들어야 하느냐"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의견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런가 하면 박상용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산업은행 민영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산업은행의 자기자본이 현재 KB국민은행과 같은 23조 수준"이라며 "통일금융 서포트 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능 수행을 위해 존속해야 할 이유가 있지만 이 규모로 유지돼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정책기능을 하도록 유지하고 나머지는 민영화함으로써 민간시장에서 총돌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운열 의원은 은산분리법과 관련해 국회가 전향적 개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30여년 전 생긴 은산분리법을 환경이 바뀐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다"면서 "특히 인터넷뱅크와 관련해 업태나 고객 등 모든 것이 다른 새로운 영역인데 시중은행의 은산분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 금융에는 희망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IT 기술이 발달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접목시켜 새로운 경쟁산업으로 만들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정책이 허용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원격진료반대이고 인터넷뱅크 지불한도 규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3,4년동안 고집부리다 실패하면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이날 토론의 좌장 역할을 맡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해 "우리의 앞길이 캄캄하다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위한 임금체계는 금융산업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라며 "지난 정부에서 나름대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데 새정부가 한방에 날려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이든 실물이든 정책이든 결국 우리가 만나는 최종적인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제왕학이나 군주론이나 두 저서의 공통점은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보는 안목이라고 했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도 그 기관을 제대로 이끌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빛을 본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지난 정부 당시 산업은행 구조조정을 예로 들며 "당시 경제 부처내 이해관계로 인해 자기 소관 산업이 축소되는 걸 아무도 원치 않는 것들을 조정해 전반적인 질서를 올바르게 잡는 것이 부총리의 역할인데 결국 금융이 총대를 메고 구조조정을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