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수도 베이징에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을 알리는 19차 당대회가 18일부터 한주동안 베이징에서 치러지고 당대회에 이어 11월 8일~10일엔 시진핑 주석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이다. 시진핑 집권2기 리더십과 새 정책방향에 의해 글로벌 경제가 요동칠 수 있고, 미중 정상회담 또한 논의결과에 따라서는 한반도 형세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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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
중국은 이번 당대회에서 시진핑 1인 권력체제를 공고화하고 최고지도부인 7인 정치국 상무위원 진용도 새로 짠다. 19차 당대회가 개막하면서 베이징 정가에서는 ‘시진핑 사상’을 당장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5년후 시진핑의 바통을 이을 후계구도도 이번 대회의 관심거리다. 현재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광둥성 서기가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시진핑이 당대회에서 국가 30년 비전을 선포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국민생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경제 군사면에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슈퍼차이나의 국가상을 제시할 것이라는 얘기다. 경제 청사진으로는 중국의 금융시장 안정과 국유기업 개혁, 차이나리스크의 화근으로 지목된 부채 축소 방안 등이 모색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의 글로벌 위상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번 19차 당대회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질 분야는 중국의 대외 전략으로서, 지구촌의 관심도 여기에 모아지고 있다. 자연스레 이번 당대회에서는 중미간 통상마찰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 그리고 중미관계 안정을 위한 신형대국관계 정립과 같은 당면 대외 현안들이 주요 의제로서 논의 되고, 이에대해 중론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베이징 정가 움직임이 대한민국의 시선을 끄는 이유는 북핵위기 고조속에 새 리더십 출범을 위한 당대회가 열리고, 바로 당대회 직후 베이징에서 미중간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 때문이다. 국제외교가에선 요즘 ‘중국이 김정은 정권 붕괴에 적극 나서고 대신 남한에서 대부분 미군을 철수한다’는 시나리오의 미중 빅딜설이 화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의 당사자인 헨리 키신저를 만났음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의 북핵 해결논의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
중국은 북핵 해결에 있어 늘 ‘평화’를 강조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입장일 뿐, 현실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말과 태도가 바뀔 수 있다. 국제 외교에 있어 현실은 냉엄하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우리와 중국은 한때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였지만 지금은 정상회담조차 못하는 사이가 되지 않았는가.
중국은 미국과 겨룰 수 있는 글로벌 슈퍼파워로 부상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상당기간 미국과의 충돌을 피해야하며, 다방면에서 미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지난 2013년 6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충돌을 피하고 상호 존중하며 윈윈하자’는 내용의 중미간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인정할테니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지켜달라는 주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의 핵심이익은 하나의 중국(대만독립 불가), 공산당 통치, 소수민족과 영토문제 등이다. 미국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지금까지 중국의 이 제안에 대해 유보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시간이 지나 중국에서는 지금 시진핑 집권 2기의 막이 오르고 미국측 대화 상대도 버락 오바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미국이 전방위 통상압박을 가하고, 중국의 바람인 신형대국관계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면 중국의 태도가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북핵해결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중미간 빅딜설이 널리 유포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만일 논의구조에서 우리가 제외된 채 미중 양국이 통상현안과 신형대국관계 등을 카드로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나 빅딜 협상을 벌일 경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피해를 입게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북핵 정국의 와중에서 우리가 소외된 상태로 한반도 운명이 결정될까 걱정하는 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구한말 일본 식민지 전락, 해방 이후 분단, 1950년 미국의 한국 극동방어선 제외 등에 이르기까지 과거 한반도가 겪은 비극이 모두 일종의 코리아패싱의 산물이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