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오늘 재판 불출석 박근혜 이어 최순실도 인권침해 주장

기사입력 : 2017년10월19일 13:52

최종수정 : 2017년10월19일 13:52

[뉴스핌=김범준 기자] 최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19일, 오늘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81차 공판에 불출석하며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 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 피고인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도 불만을 제기했다.

최씨를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81차 공판에서 "최씨는 지난 구속기간 1년 동안 총 124회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며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어려운 살인적인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10만 쪽이 훌쩍 넘는 수사기록 등 서류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한 것이 재판 지연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피고인들을 '서류의 바다'로 내몰아 (피고인들이) 지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하려는 저의"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과 같은 더딘 재판 진행과 검찰의 쪼개기 기소 행태가 이어진다면, 이미 지난 5월20일에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최씨에 대해 오는 11월19일 이전에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이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재판상 갑질 내지 횡포이자, 인권침해와도 관련 있다"고 비판했다.

최순실(왼쪽)씨와 그의 변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 / 이형석 기자 leehs@

최씨도 "구속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한 평 남짓한 방에서 CCTV로 감시하고 화장실도 다 열려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방법은 정말 악의적인데, 만약 고문까지 있었다면 웜비어(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처럼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이 더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면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공동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도 추가 영장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더럽고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갇혀 질병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일괄 사태에 대해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철회하길 당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을 이유로 결국 재판에 불출석하며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근혜에 대해 법원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새 변호인이 방대한 내용을 파악할 때까지 피고인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분리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 측의 의견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재판해 구금 일수가 최소화되게 노력할 것"이라면서 "부득이한 신체 구금과 해당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재판부 역시 그런 의도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