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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적폐] '무늬만' 공모제 도입 20년...관피아·정피아만 득실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6:41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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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 DJ 정부 도입 후 20여년간 제기능 못해 논란만
임추위 기능 개선 필요성…"후보자 선정에 신중 기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낙하산 인사 방식 중 하나인 '공공기관장 공모제'를 없애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장 공모제'는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시 외부 공모를 거쳐 최종 1명을 선정, 기관장에 임명하는 방식이다.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1일 정치권과 중앙부처, 공공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모제 도입 20여년이 흘렀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장 자리는 여전히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있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에 공모제 본연의 취지를 잊은지 오래고, 사실상 형식적 정당성만 채워 주는 힘있는 사람들의 도구로 전락했다.

◆ '공모제' 1999년 DJ 정부 당시 도입…20년간 이어왔지만 사실상 '내정 공모제'

공공기관장 공모제는 김대중 정부 당시 '추천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당시까지 공공기관장 임명은 대통령의 절대권한 중 하나였지만,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외부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공모제'로 이름을 바꿨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모제 의무 기관을 확대하는 등 외연상 부패척결을 위해 힘쓰고자 했다. 하지만 오히려 세 정부를 거치면서 '무늬만 공모제'가 관행으로 굳어졌고, 권력 실세들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해 이권을 챙겼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모제 도입 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실상 내정 공모제'란 불신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 이를 뒷받침 하듯 각 공공기관장은 정권이 바뀔 때 대부분 물갈이 됐고, 정부가 추천하는 인물들로 대거 교체됐다. 

특히 공공기관장 자리는 관료 마피아를 의미하는 '관피아'와 정치인 마피아를 뜻하는 '정피아'들로 대부분 메워졌다. 이 중에서도 대선 캠프나 청와대 출신의 정치권 인사들은 기관장으로 가는 지름길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들은 기관장으로 임명 후 정권을 충실히 뒷받침하며 정권 내부의 결속력을 쌓는데 일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20년 여 가까이 정부가 소위 말하는 인사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설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줬다"며 "관피아, 정피아 단어의 어원 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이들 조직들을 무시할 수 없음을 입증한 셈"이라고 전했다.  

◆ 세월호 사건 前 관피아→ 後 정피아, 또 다른 '인사적폐'

'관피아'란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져 부각되기 시작한 건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다.

당시 300여명의 아이들과 승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사고의 배경에는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퇴직 후 관련 산하기관이나 협회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기업과 결탁, 부실검사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2014년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실제 당시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를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38년째 해수부 출신이 이사장을 맡았고, 선박 검사를 위탁받은 한국선급은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이었다. 

이후 생겨난 법이 퇴직 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퇴직일에서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로펌, 공기업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11명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 심사에서 6명 이상의 재취업 승인을 인정하면 퇴직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위 회의 내용은 물론, 심사 회의록조차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떠한 이유로 재취업을 승인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어찌됐든 세월호 사건 이후 여론을 의식한 관피아들의 힘이 크게 줄었고,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 자리에는 청와대 출신의 정치권 인사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관피아의 힘이 줄자, 정피아들이 득세하면서 또 다른 '인사적폐'를 야기한 것이다.  

◆ '낙하산' 인사 우려 여전...'임추위' 기능 바로 서야

전문가들은 공모제가 무력화되고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기관장 등 임원들을 선정하는 제도적 헛점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공모제는 해당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공모에 참여한 후보들을 심사한 뒤, 3~5배수의 인물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주무 부처에 추천하면 주무 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추위의 심사 이전에 사전에 미리 유력한 후보가 내정되고, 나머지는 공모 들러리만 서는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도 그럴것이 정권 초기 공공기관장 인사가 시작되면 대선 캠프출신들이 대거 기용되고, 유력 정치권 인사들도 다들 한 자리를 차지한다. 대선 당시 도움을 줬던 것에 대한 일종의 보은(報恩) 인사인 셈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기관장 후보 중에 현재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수 출신들이 많은 것은, 각 부처와 후보자들 간 내부 거래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 한다. 

중앙 부처는 산하기관 기관장 임명 시 최소 5배 이상의 후보를 받게 되는데, 만약 지원자 수가 이에 못미칠 경우 소위 '쿠폰제'를 적용, 교수들에게 후보자 지원을 요청한다. 이때 부처에선 해당 교수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쿠폰이 일정량 쌓일 경우 정부의 연구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는 구조다.

공모제의 속사정에 대해 능통한 교수는 "공석인 기관장 자리 중에서도 특히 노조의 입김이 새거나 민간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곳은 지원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때 교수들에게 쿠폰을 지급하며 지원을 독려하고, 교수들은 일정 쿠폰이 쌓이면 정부 연구용역을 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어 눈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임추위 기능이 바로 서야 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후보자 추천을 현재 3~5배수에서 2배수로 줄이고, 지원자가 탈락한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후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후보자 추천 방식과 경쟁 방식 등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아 누가 기관장이 되더라도 의심의 꼬리표가 붙어다닌다"며 "공모방식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가져가다보면 공모제에 대한 부작용도 조금은 사그러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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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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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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