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인사적폐] 증권 유관기관장들의 끊이지 않는 낙하산 논란..."이변은 없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02일 11:06

최종수정 : 2017년11월02일 11:06

2일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취임식 노조 반발로 무산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코스콤 등도 매번 낙하산 논란

[뉴스핌=김양섭 이광수 기자] "이변은 없었다"

전례없는 '추가 공모'를 통해 깜짝 등장한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 인사가 한국거래소 이시장으로 선임됐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정찬우 전임 이사장이 갑자기 물러나며 생긴 공석에 결국 정부 낙점 인사가 자리를 차지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번 거래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인사는 총 1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았다. 이중 거래소 내부출신도 상당수 있었다. 이를 두고 거래소 한 관계자는 "내부 출신이 그렇게 많이 지원했다는 것은 '이번엔 좀 다를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들이 반영됐던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거래소는 2일 정지원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노조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전 부산 거래소 본사에서 취임식을 할 예정이었지만 거래소 노조의 저지로 취임식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노조측이 출입을 막고 있어 무리하게 취임식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취임식을 내일로 미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공모를 시작할때만 해도 그의 등장을 예상한 이들은 거의 없었다. 세간에 풍문으로 도는 '하마평'에도 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1차 공모때 유력 인사는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그 역시 '관피아' 논란에 휩싸일만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유력 인사'이기도 했다. 두 기관장보다는 다소 위상이 낮은 '거래소 이사장'이였기에 그의 공모 지원을 두고 "그들끼리 교통정리가 된 것 아니겠냐"는 시각이 많았다. 후보 지원 사실이 알려진 뒤 '낙하산' 논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는 "나는 금융정책을 30년이나 한 사람"이라고 전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광수 유력설'을 뒤집은 건 전례없는 '추가 공모' 였다. 거래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거래소 후보추천위원회측은 그 배경으로 '인재풀 확보, 투명성 제고' 등을 피력했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정권 실세들의 파워게임에서 낙점 인사가 변경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더 얻었다.

추가 공모에서도 김 전 원장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새로운 유력후보로 김성진 전 조달청장이 추가됐다. 그 역시 '관피아', '낙하산' 논란이 있을만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다만 그는 후보 지원 사실을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문자로 "공식적으로 가부를 말씀드리지 않겠다. 저보다 더한 유력후보를 취재하는 게 유용할 것이다. 10월초 귀국하면 연락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남겼었다. 두 유력인사는 모두 정지원 이사장(당시 한국증권금융 사장)의 지원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자 후보 지원을 철회했다.

◆ 공공기관 벗어났지만..'낙하산' 한계

거래소 이사장 자리는 대부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지만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 뒤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사장 선임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 이사장 역시 '추가 공모'라는 전례없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등장, '낙하산'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달 24일 면접을 마치고 나온 그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면접에 임했냐. 면접을 어떻게 봤냐. 이사장 내정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기자들에 질문에 "나중에 얘기하겠다"고만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오후 그는 단독 후보로 추천돼 사실상 '내정자' 지위에 올랐다. 이미 지원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어서 내정된 후에도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대체로 '이변은 없었다' 정도로 보는 시각이 높았다.

그는 행정고시(27회) 출신으로 재무부와 재정경제부에서 일한 뒤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조정관, 금융서비스국장,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2015년 12월부터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재직했다. 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 출신이고 인맥으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대학 동기 사이다.

부산 출신에다 전례가 없었던 추가공모를 통해 지원한 점,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현직 기관장이 지원했다는 점 등을 미뤄 봤을때 업계 안팎에선 그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시그널'을 받고 지원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앞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왔던 김 전 원장과 김 전 조달청장 등이 그의 지원사실이 전해진 뒤 후보 지원을 철회해 이 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더했다.

당시 거래소 안팎의 관계자들은 "절차를 바꾸면서까지 선임돼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언급하는 인사들이 많았지만 그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는데 큰 이변은 없었다. 선임안이 상정된 주총장에서 거래소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주총 진행이 지연되긴 했지만 무리없이 안건은 통과됐다. 노조측은 주총장에 참석해 이사장 선임 절차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또 이들은 우리사주 위임장을 통해 취재진을 주총장에 입장시켜 그간 이사장 선임 절차의 불공정을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선임 절차 ▲주주총회 소집 절차 ▲과거 정권 낙하산의 폐해 ▲정지원 사장 선임배경 및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금융회사 및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모범 규준과 비교할 때 이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후보 추천 기준이 모호하고 내용과 절차가 불투명한데다 주주에게 후보자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장치가 전무했다는 것. 또한 추가공모 과정에서 금융위 출신들간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가 있었으며 이사후보 추천과정에서의 개입 정황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노조 측은 “이사장 선임은 무효이며 새로운 이사장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노조는 지난달 31일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거래소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으로 열릴 예정이던 주총장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사진=최주은 기자>

◆ 증권금융·예탁원·코스콤도 사장은 '관피아'

금융투자업계 낙하산 논란이 거래소만의 얘기는 아니다. 한국증권금융과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등 증권 유관기관들도 사장 인선 때마다 관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증권금융은 정지원 이사장이 사장으로 있던 곳이다. 지난 2015년 사장 인선 과정에서 사실상 정지원 당시 금융위 상임위원이 내정됐다는 설이 먼저 돌며 낙하산 논란이 있었다. 현재 정 이사장의 후임으로는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업계 안팎에서 거론되며, 이번에도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금융은 부사장과 사외이사까지도 금투업계와는 무관한 인사들로 채워진 상태기도 하다. 특히 작년 8월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해온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신임 감사로 선임되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 역시 공공연하게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는 곳 중 하나다. 코스콤은 기재부 출신이 많았고, 가끔 민간 출신도 있었지만 이 역시 대통령과 끈이 닿은 정치 낙하산이었다는게 업계 평가다. 정연대 현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동문인 데다, 대선 과정에서 지지 선언을 한 전력도 있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꼽혀왔다.

코스콤은 지난달 26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장 모집 공고를 낸 상태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코스콤 내부 출신이 사장에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에는 낙하산이 아닌 내부 출신이 사장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코스콤의 사장 인선은 공공기관에 해제된 이후 첫 사장 인선으로 금투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예탁결제원 역시 신임 사장 인선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반복됐던 곳이다. 예탁원 한 관계자는 “역대 예탁원 사장 중에서 내부 출신 인사가 발탁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매번 관료 출신들이 사장직을 차지하다 보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행정고시를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도 나온다”고 밝혔다. 다만 이병래 사장이 선임된 지 1년으로,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어 이번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는 다소 비껴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