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파라다이스 문건 파장… "공화당 세제개혁, 미친 짓"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16:14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16:14

"연봉 100만달러 이상 부유층, 세후 소득 16배 증가"

[뉴스핌=김성수 기자]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를 통해 세계 유명 인사들의 탈세 혐의가 공개된 가운데 미국 공화당의 세제 개혁 추진에 대해 '미친 짓(insane)'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6일 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미국 등 전세계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기득권층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진실되게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fail)'고 지적했다.

<사진=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앞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세계 유명 인사와 기업들이 해외 조세피난처와 다국적 기업 등을 활용해 조세를 회피해 온 정황을 밝혔다.

1300만개가 넘는 파일로 이뤄진 이 방대한 문건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개인 회사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거액을 투자 형태로 보관 중이다. 이 밖에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같은 고위 정치인·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U2 리드싱어 보노, 마돈나 같은 연예인들도 조세회피처와의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우버, 이베이, 맥도날드, 지멘스, 알리안츠 등 다국적 기업들도 목록에 포함됐다. 한국인 200여명과 한국인이 세운 법인 90여개도 있었다.

특히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위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 기업인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 기득권층 부패, 공공이익 부합하는 세재개혁 가능한가?

이처럼 공무원과 기득권층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상황에서 기득권층이 만든 세제 개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CBPP)에 따르면 연봉이 100만달러가 넘는 고소득층은 공화당의 세제 개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들은 세제개혁이 실시될 경우 연봉이 5만달러 미만인 계층에 비해 세후소득이 16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한 연봉이 50만달러 이상인 계층은 세금 감면에 따른 혜택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제 개혁의 수혜자에는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현재 미국 기업들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해외 조세회피처에 숨겨져 있는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세제 개혁이 실시될 경우 미국 기업들이 숨겨놓은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은 다시 약 50% 줄어들게 된다.

가디언은 "기득권층의 이해상충 및 부패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자금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자유와 부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공개되면서 공화당이 세제개혁을 늦출 것을 촉구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미국 지부는 로스 장관 등 파라다이스 페이퍼에 거론된 인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