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당대회 D-3, 기로에 선 바른정당…"어디로 갈까?"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16:13

최종수정 : 2017년11월10일 16:13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21일 끝장토론서 가닥

[뉴스핌=조현정 기자] 전체 의원 중 절반 가량이 탈당해 심각한 정체성 혼란에 빠진 바른정당이 오는 13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출범에 맞춰 원내대표도 함께 선출하는 등 당을 전면 재편하기로 했다.

현재 당 대표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1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직후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당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고 추가 탈당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바른정당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당분간 당 체제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현 상황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큰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의 통합을 모색할 전망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개혁보수가 나아갈 길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새 지도부 구성…당분간 당 체제 정비

바른정당 의원들은 일단 '2차 탈당 사태'라는 급한 불을 끈 만큼 한숨을 돌리면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다.

지난 9일 당원 선거인단 7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문자 투표가 시작된 데 이어 10일부터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문자 투표와 여론조사는 모두 11일 종료된다.

이번 전대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5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현재 당 대표 후보군은 원내에서 유승민·박인숙·정운천·하태경, 원외에서 정문헌 전 의원, 박유근 현 바른정당 재정위원장이 있다.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로 선출되고 2위부터 4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다만 4위 득표자 이내 여성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가 최고위원에 오른다.

바른정당은 문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오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당원대표자회의)를 열고 차기 당 지도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전대에서 새 원내대표도 합의 추대하기로 했다. 유의동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대 때 원내대표도 합의 추대하기로 했다"며 "오늘은 언제 어떤 식으로 할건지 당헌 당규를 살펴보는 절차였다. 오늘 내일 상의해서 어떤 분이 좋을지 상의해서 추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진급 의원들의 대거 탈당으로 새 원내대표 선출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통상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3선의 김세연·이학재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초대 당 대표를 지낸 정병국 의원은 5선으로 '체급'이 맞지 않고 3선인 이혜훈 의원은 이미 당 대표를 지냈다는 점에서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대구 동구 신천동 유니온빌딩 4층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제2창당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바른정당+국민의당, '새로운 중도 세력?'

체제를 정비한 바른정당은 곧 통합 논의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바른정당이 가장 유력하게 통합을 추진할 파트너는 국민의당이다.

바른정당은 전날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당 대표 후보 연석회의에서 "중도 플러스(+) 보수 대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도' 언급은 사실상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는 정책·선거 연대까지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어왔다.

바른정당은 우선 국민의당과의 통합보다는 정책연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정책연대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을 지속해왔으며 정책 연대 방향에 어느 정도 마음을 모은 바 있다. 이 정책 연대가 곧 '통합' 논의로 이어질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바른정당과 정책·선거연대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전날 바른정당 잔류파와의 통합에 대해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외연 확장으로 선거에 승리하는 게 정당의 역할이다. 당 대표로서 여러 방법을 찾는 게 저의 의무"라며 "호남 중심으로 널리 퍼져 나가는 전국 정당이 되라는 게 국민의당 창당과 총선 민심이다. 그 숙제를 해결할 시기가 내년 지방선거"라고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문제는 국민의당 내 반발이다. 유 의원과 안 대표는 이미 한 차례 서로 합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논의를 시작했지만 국민의당 내 호남계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안 대표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 바른정당 잔류파와의 통합 여부에 대해 "21일 끝장 토론에서 당의 정체성, 즉 중도 개혁 노선에 대해 심층 토론하는 과정에서 통합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오는 21일 끝장 토론이 양 당의 통합에 대한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대표가 당 내 반발을 수습하고 양 당이 합친다면 새로운 중도 세력이 나온다"며 "두 당의 통합은 중도 지지층뿐 아니라 일부 진보·보수 지지층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른 관계자는 "바른정당의 분당으로 정계개편이 다른 당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야권발 정계개편이 현재 국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연말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