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달 22일 국고채 매입(바이백)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채권시장은 또 한번 고민에 빠졌다. 기재부 측이 세수의 미스매치 문제가 해결됐다고 답변을 내놔, 향후 시장 판도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제 12차 국고채권 매입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당초 기재부는 이달 총 세 차례에 걸쳐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바이백을 하기로 계획했으나, 15일 예정이었던 1조원 규모의 바이백을 돌연 취소했다.

당시 기재부 측은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있어 미스매치가 있어 국고채 바이백 취소로 미세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2일 매입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기재부 관계자는 “초과 세수 불확실성이 해소돼 22일 바이백을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뉴스핌과 전화에서 “초과 세수를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 중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와중에 불확실성이 해소돼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가 좋다고 말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다”며 “연말이 되면 윤곽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세입 날짜나 금액 계산 등에 실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자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러한 테크니컬한 실수나 오류는 없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장은 또 다시 궁금증에 빠졌다. 세수의 미스매치 중 기재부 측의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12월 바이백을 포함해 향후 국고채 발행이나 매입 계획이 예상할만한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내년 세입이나 세출 계획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짧게는 12월 바이백 감액부터 시작해, 내년 국고채 발행물량 감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기재부가 바이백을 돌연 취소한 14일, 내년 세제관리를 위한 '잉여금 확보' 차원일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미 부총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세수 관리 측면에서 미세조정’을 믿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만약 내년 세제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장기적으로 발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사실을 추정하기 힘들고 올해 말 2018 연간 계획이 나오면 15일 취소에 대한 이유를 사후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세수가 잘 걷히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며 사실상 기재부에 계산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가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 담배세 인상이라든지 세액감면 일몰 등 구조적으로 초과세수의 환경이 구축돼 있다”며 “만일 내년 세출계획을 위해 바이백을 취소한 것이라면 현재 정부의 재정상태가 매우 타이트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월 바이백을 포함한 국고채 발행 계획은 내달 23일 발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사이드에서도 검토하지만 시장에서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지 여력도 봐야 한다”며 “의사 결정 과정 중에 있고, 다음주 목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