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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혹’ 전병헌 전 정무수석 검찰 출석…파워게임 돌입한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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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 전 수석 뇌물수수 혐의 소환
田 “불법 관여 없다…누 끼쳐 송구”

[뉴스핌=김기락 기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과거 의원 시절 보좌진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따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현직이었던 정무수석이 검찰에 소환된 것이다. 전 전 수석은 최근 사퇴했다.

검찰이 현 정부 정무수석을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검찰로서도 혐의 입증을 위해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전 수석 혐의가 드러날 경우, 청와대는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동시에 전 전 수석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 메가톤급 역풍이 검찰을 휘감을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수석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 어떤 불법에 관여한 바 없다. 검찰(조사)에서 의문과 오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7월 한국e스포츠협회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협회 후원금 3억원 중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2015년 5월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받기 위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전 수석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을 지냈는데, 검찰은 이점을 주목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롯데홈쇼핑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검찰은 윤씨 등 보좌진들이 빼돌린 1억여원보다 협회 후원금 3억원의 성격과 후원 과정에서 전 전 수석의 개입 여부 및 대가성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전 전 수석은 불법 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조사 계획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검찰이 소환 방침을 정하자 전 전 수석은 정무수석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롯데홈쇼핑 관련 수사 시 방송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로비성 자금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으나, 지난해 10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e스포츠협회 수사가 지연됐다.

이와 함께 전 전 수석 보좌진에게 법인카드를 줘 돈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 한국e스포츠협회 조모 사무총장도 구속됐다. 조씨는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이었던 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옮긴 뒤부터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검찰은 전 전 수석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로서는 전 전 수석 조사에서 혐의를 찾지 못하거나 혐의 입증이 미미할 경우, 청와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상당한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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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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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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