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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혹’ 전병헌 전 정무수석 검찰 출석…파워게임 돌입한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0:45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0:45

檢, 전 전 수석 뇌물수수 혐의 소환
田 “불법 관여 없다…누 끼쳐 송구”

[뉴스핌=김기락 기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과거 의원 시절 보좌진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따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현직이었던 정무수석이 검찰에 소환된 것이다. 전 전 수석은 최근 사퇴했다.

검찰이 현 정부 정무수석을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검찰로서도 혐의 입증을 위해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전 수석 혐의가 드러날 경우, 청와대는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동시에 전 전 수석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 메가톤급 역풍이 검찰을 휘감을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수석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 어떤 불법에 관여한 바 없다. 검찰(조사)에서 의문과 오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7월 한국e스포츠협회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협회 후원금 3억원 중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2015년 5월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받기 위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전 수석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을 지냈는데, 검찰은 이점을 주목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롯데홈쇼핑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검찰은 윤씨 등 보좌진들이 빼돌린 1억여원보다 협회 후원금 3억원의 성격과 후원 과정에서 전 전 수석의 개입 여부 및 대가성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전 전 수석은 불법 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조사 계획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검찰이 소환 방침을 정하자 전 전 수석은 정무수석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롯데홈쇼핑 관련 수사 시 방송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로비성 자금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으나, 지난해 10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e스포츠협회 수사가 지연됐다.

이와 함께 전 전 수석 보좌진에게 법인카드를 줘 돈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 한국e스포츠협회 조모 사무총장도 구속됐다. 조씨는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이었던 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옮긴 뒤부터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검찰은 전 전 수석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로서는 전 전 수석 조사에서 혐의를 찾지 못하거나 혐의 입증이 미미할 경우, 청와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상당한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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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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