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재, 무기 수출, 경제 원조 금지…"상징적 의미"
[뉴스핌= 이홍규 기자]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북한은 2008년 10월 이후 약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테러지원국 지정은 미국 국무부가 '국제 테러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가 있는 나라에 내리는 조치다. 금융 제재와 무기 수출, 경제 원조 금지 등이 부과된다.
◆ KAL기 폭파로 지정됐다 영변 핵 가동 중단으로 해제… 이번엔 독극물 암살
테러지원국에 지정된 배경이나 해제되는 과정을 보면 일관된 설명이나 명분이 없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1998년 테러지원국에 지정됐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미국과 핵 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쿠바도 2015년에 해제됨에 따라 현재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상태다.
21일 위키피디아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79년 12월 테러지원국 목록을 처음 발표했다. 당시 테러지원국 목록에는 리비아, 이라크, 남예멘 그리고 시리아가 포함돼 있었다. 이어 1984년 이란이 추가됐고, 1993년에는 수단이 명단에 올랐다.
좌파 세력에 대한 무기 지원 의혹으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됐던 남예멘은 1990년 북예멘과 통일로 지정 해제됐고 이라크는 1982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함에 따라 명단에서 빠졌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불법 침공하자 미국은 이라크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하지만 2003년 사담 후세인이 축출된 후 다시 해제했다. 쿠바는 2015년에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현재 수단은 북한과 경제 군사 관계 등을 단절하고 미국에 협조해 테러지원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테러지원국에 지정되면 미국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출 등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군사용과 민간용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도 테러지원국의 군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의회에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등 수출에 대해 통제를 받는다.
이외에도 경제적 원조가 금지된다. 세계은행이나 기타 국제금융기관이 테러지원국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도 미국은 반대하는 등 금융제제를 받는다. 이외에도 비자 발급 등에서도 제약이 가해진다.
◆ "상징적 조치" 명분, 실효성 의구심… 북 도발 재개 빌미주나
이러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다. 우선 북한에 대한 재지정 조건이 적절했느냐 여부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 일본에 군사적 위협을 주고 있다해도 '국제 테러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원했다'는 기준에 해당했냐는 것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재지정 이유에 대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로 암살된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맥 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명백한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효성 여부도 제기되고 있다. 초강경 대북 제재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만 높일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미국은 오는 21일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실효성보다 '상징적 의미'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한이 얼마나 불량 정권인지 다시 주목하게 했기 때문에 매우 상징적인 조치"라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을 미국 정부의 '적대시 정책'의 상징으로 파악해 온 만큼 이번 재지정으로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을 재개할 가능성인 높아보인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