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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동⑤] '경제민주화' 30년…경제헌법 뼈대 재조정 필요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09:03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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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 2항 등 경제조항 독특…바이마르·대만 등 유사
법학자 "경제민주화 문제 없어…구체적 내용은 검토"
예산편성권, 감사원 등 재정 권력 재조정도 도마에 올라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진 시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30년 입은 헌옷을 이제는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헌법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은 개헌의 필요성부터 주요 쟁점,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취재해 제7공화국 헌법으로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조세훈 기자] 헌법은 국가의 운영을 결정하는 뼈대다. 현행 헌법에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설정한 조항이 있다. 그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6공화국 헌법은 무려 30년이나 됐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헌법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정부에 막강한 힘이 쏠린 제왕적 대통령제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의 격차가 심화하는 사회 양극화 등이 폐단으로 나타났다. 현 시대에 맞게 대통령의 권력은 줄이고 양극화는 해소할 수 있는 뼈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경제헌법 119조, 국가의 역할 놓고 줄다리기

6공화국 헌법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119조2항 등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경제헌법 조항이다.

한국경제의 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제헌법 조항은 한국 헌법을 구성하는 독특한 요소다. 유사한 사례는 바이마르 헌법과 대만 헌법 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독일, 일본 헌법에는 경제를 규정한 독립된 조항이 없다.

6공화국 헌법은 경제적 자유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는 경제질서 구축을 분명한 방향점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119조1항은 시장경제의 원칙, 2항은 국가 규제와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수 학자들은 1·2항을 종합해서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로 본다.

정부의 시장 개입 조항은 사회정의 조항을 앞세우고 경제자유는 뒤로 배치한 제헌헌법 84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득·자산 양극화, 대기업의 갑질 불공정 거래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하자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대되고 있다.

119조1항에 현행 2항의 경제민주화 규정을 배치해 경제민주화의 우선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1항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2항의 자리를 바꿔 경제의 목표를 바꾸자는 것이다.

반면 재계는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여 시장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한다. 국가의 규제와 조정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며 119조 2항의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찬반 입장이 뚜렷이 나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9조2항을 놓고 "갈수록 양극화되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단순 레토릭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 교수는 "경제계에서는 경제헌법 조항(119조~127조)이 너무 많고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다만 경제헌법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는 것은 검토할만하다"며 "국가가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행정부 독점 예산편성권 등 재정권력 재조정은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주요 토대 중 하나로 예산편성권 독점이 거론된다. 현재 헌법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확정·결산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견제의 망은 헐겁다. 국정운영의 시작인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정부를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국회는 세부 사업 예산을 증액할 수도 없다.

때문에 정부에 예산안 편성과 집행 권한이 집중된 현 시스템을 국회가 직접 민의를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안을 법안으로 규정해 국회가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될 때 나오는 부작용이다.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몰아주는 '쪽지예산'이 만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쪽지 예산은 전체 예산 중 1% 내외다. 국회의 예산 편성 권한이 확대되면 이런 낭비성 예산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 있어 재정 낭비가 심화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예산안 편성 관련 정보와 전문성이 축적돼 있지만 국회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감사원 <사진=뉴시스>

'코드 감사'란 비판이 반복되는 감사원도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4대강 감사 등 전 정부의 비리를 캐내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개헌특위에서는 현재 감사원의 기능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처럼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되 공무원의 직무감찰만 담당하도록 하고 회계검사 기능은 국회로 이관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회와 업무 연계성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감사기능 이원화보다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로 회계검사권을 이관하는 경우 국회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피감기관의 협조와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쉽기에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감사원에 제기되는 '코드 감사' 등의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반론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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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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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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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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