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에 추가 입법? "필요 없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5:14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5:14

최종구 금융위원장 "추후 입법 정책으로 논의해야"
민주당 차명계좌TF "현행법상으로 충분히 가능"
민주당, 차명계좌 추가 발견에 "전면 재조사 해야"

[뉴스핌=조정한 기자] 경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를 추가 발견한 가운데, 27일 과징금 부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행정 권고에 금융위원회 측은 입법 요구로 맞서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 간사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했다"면서 "그간 금융위가 잘못된 법 해석으로 손 놓고 있어 과징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는데, 혁신위 권고안을 거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 회장 과징금 부과 권고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1일 금융위원회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 권고가 현행법 해석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부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추후 입법 정책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미 현행법상으로 명확히 규정된 부분들은 마치 법이 애매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금융위가) 호도하고 있다"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현재 이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분에 대해 입법 요구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TF 측은 금융실명법 부칙 6조를 근거로 과징금을 충분히 징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는 물론이고 추가로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의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 의원 측은 금융실명법에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다는 지적은 가능하고 법 개정을 할 수 있겠지만, 설사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법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할 뿐 과거의 사실에 대해선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불소급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해결 방안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차명계좌TF 측은 "금융위가 현재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가 속속 발견되고 있어 과징금 징수에 대해 '모르쇠' 태도로 일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의견 차를 확인한 만큼 TF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찾아내지 못했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수백여 개가 추가로 발견되자 이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삼성에 대한 초법적인 면죄부가 반복되서는 안 된다"면서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수천억원대의 추가 비자금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사법당국은 관련 수단을 모두 동원해 2008년 삼성특검이 밝혀내지 못했던 차명계좌에 대해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의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찾아냈다. 발견된 차명계좌는 약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