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역을 배출한 미국 자유주의 싱크탱크가 2018년도 미국 성장에 가장 큰 장애물 두 개로 북한과 미국내 관료와 복지론자를 지목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내 관료와 복지론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무너트리지는 못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을 쌓아올리는 주춧돌을 빼낼 수는 있다는 우려다.
1일 자(미국 현지시간) 포브스(Forbes)는 2018년에도 미국이 계속 성장하는데는 두개의 장애물이 있고 그것은 북한과 미국내의 관료-복지론자들이라는 미국의 싱크탱크 아틀라스경제연구재단 총재인 알레한드로 차푸엔의 기고문을 실었다.
아틀라스네트워크로 이름을 바꾼 재단의 차푸엔 총재는 올해에도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겠지만 우려되는 장애요인은 북한과의 대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딥 스테이트(deep state)'의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금의 '딥 스테이트'를 미국 행정부내에 뿌리내린 관료조직과 자신들의 이권을 고수하는 복지론자로 정의했다.
2017년의 미국 경제 호조는 전 세계로 파급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주가는 올라 브라질과 멕시코,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를 합친 만큼의 시가총액이 증가했다.
그는 미국 국채와 회사채, 주식에 대한 외국인 보유비중은 각각 30%, 20%, 10%이며, 따라서 트럼프의 정책이 외국인에게 편익을 줬다고 강조했다. 최근 칼럼에서 폴 크루그만도 "부유한 외국인에게 7000억달러의 선물을 했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환기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세제개혁과 규제완화가 외국인에 부당했다면 크루그만과 다른 전문가들은 비판을 쏟아냈을 것이란 얘기다.
차푸엔 총재는 트럼프에게 고마워해야하고 또 다행인 것은 규제가 강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상위 10개 경제대국 가운데 규제강화 쪽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며, 중국과 인도는 규제완화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충고했다.
이어 그는 규제의 거물망을 걷어내야만 부패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의 부패한 민간기업 오데브레인트와 국영기업 페트로브라스는 수많은 기업과 지도자들을 매수했으며, 그 파장이 한국 등지에 미치고 있는데 그 끝이 안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딥 스테이트'다. 그는 복지와 규제의 '딥 스테이트'는 민주당과 NGO기구와 밀착하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목적은 개혁에 저항하고 이를 지연시켜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며, 이러한 '딥 스테이트'와의 전쟁은 소모적이고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차푸엔 총재는 주장했다.
트럼프는 부의 창출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초 차푸엔은 트럼프를 지지한 측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 옹호였다. 하지만 약간의 매끄럽지 못한 면들이 드러났다. 이 문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려스럽지만 그래도 아직은 비관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차푸엔의 주장이다.
최근 부통령 마이클 펜스는 라틴과 스페인계 경제인사들에게 "축소가 아니라 더 많은 무역을 원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차푸엔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을 낙관했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상하기에는 나의 전문적 식견이 모자라지만, 적어도 '딥 스테이트'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딥 스테이트'가 2018년 더 높은 경제성장을 위한 주춧돌을 빼내는데는 성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