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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2월 민생법안 논의…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1월08일 10:19

최종수정 : 2018년01월08일 10:19

대기업, 막걸리·두부·된장·고추장 파는 생계형 사업 진출
동반성장위원회 권고 제도 무력화…"특별법 제정해야"

[뉴스핌=조세훈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2월 임시국회는 신속하게 민생입법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교체의 당위성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부터 (5당이) 공통으로 약속한 민생과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초 우 원내대표와 이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민간 자율합의 및 권고로 운영되고 있는 적합업종 제도를 중소기업청장이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 육성 기본계획(3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자영업 포화 현상이 심각해지는데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대기업의 진출 탓에 (자영업의) 생존위기가 심각해졌다"며 "2014년 기준 대기업 계열사는 477개 증가했는데 그중 81%가 막걸리·두부·된장·고추장을 파는 생계형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권고 제도를 두고 있지만, 재벌 3세·방계까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골목상권을 먹으려는 욕심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소상공인 보호 전략은 핵심 과제인 만큼 이들에 대한 과제가 서둘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마트가 직원용 구내식당 운영을 중소기업에 양보하는 등 대기업들도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려 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성장을 위한 신세계 그룹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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