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홍종학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중기·소상공인 지원 늘려야"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5:17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6:59

일자리안정자금 늘려 안정적·효율적 운영
"대기업 기술탈취 내년까지 뿌리 뽑아야"

[뉴스핌=정성훈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최저임금 인상을 해왔으면 부작용이 덜할텐데 한 번에 보상을 해주려고 하다보니 시장에 충격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기자간담회에서 "우선은 최저임금 지원이 잘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책이 잘 작동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부작용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을 위한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출과 지원 예산이 늘어야 한다"며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줄어드는 부분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대표적 예산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들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이미 약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상황으로 집행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한다.  

우선 대상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다. 정부는 내년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까지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약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홍 장관은 내후년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늘려 안정적이고 효율성있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는 "내후년에도 지원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중기부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잘 추진해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출범 한달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진행속도가 느리게 느껴지는 것이고 저도 느리다고 생각한다"고 현 중기부의 상황을 대변했다. 

이어 "좀 더 빨리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자고 10개 기관이 똘똘 뭉쳐 속도를 내보자고 하는데 관성이 좀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장관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장관의 의중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 유관기관들도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검증절차가 있어 시간이 걸린다"도 전했다. 

인사 검증절차에 있어선 중기부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을 선정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임명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있다. 검증 절차를 또 한 번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일주일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정책 공유라고 하는데 고위직이라고 할지라도 지원한 모든분들의 포부와 비전을 들어본다. 지금까지 각 부서 만족도는 높았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첫 공약으로 내세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대책에 대해선 "올해 안에 대책을 발표해 내년 1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많은 분들이 욕심이 과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다"며 "내년 연말쯤 되면 기술탈취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 기관들이 강력한 기관들이 의지를 갖고 있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전해져서 대한민국의 기술탈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홍 장관은 "이미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과 경찰청, 여기에 산업부까지 정부 부처 합동으로 공식 기술탈취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기가 복원이 돼 논의를 하고 있는데 범부처의 협조를 얻을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