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완전 철회는 아냐"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4:26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4:46

일주일만에 '신중모드' 급선회.."인가제도 부정적"
금감원장 "규제 발표전 가상화폐 매도 직원 조사중"

[뉴스핌=이지현 기자] 논란이 됐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정부가 '정중동' 모드에 돌입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에게 "거래소 폐쇄 대책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계 부처가 신중하게 협의해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강경하게 언급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일주일 만에 상당히 완화된 수위다.

최 위원장은 또한 "거래소 폐쇄는 앞으로 법안을 만드는 데 협의할 내용 중 하나이며, 여전히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가제로 운영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을 좀 더 지켜보면서 관계부처 협의 하에 신중하게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코드'를 맞춘 것으로 보여진다. 

◆최 위원장 "거래소 인가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과열되고, 오락가락한 정부 대책 발표에 시장 혼란이 커지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거래소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면서 "이미 국회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가하는 방안이 나와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거래소 인가에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 홍남기(오른쪽) 국무조정실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를 근본적으로 전면 폐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에 대해 폐쇄한다는 것인지 혼란이 있다"며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 저희 생각은 현행법 하에서 과열이나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하자는 것인데, 조사를 받는 거래취급업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것이다. 전반적으로 문을 닫는 것은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거래소 자체에 대한 규제가 과연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억제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면서 "가상화폐 취급업자들이 쓰는 기술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증권거래 매매 플랫폼 기술인 만큼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 억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위원들, 관계부처에 쓴소리 "정부가 개미의 등을 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무위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 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등을 향해 쓴소리가 쏟아진 것이다.

비트코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 최대 거래소인 빗썸의 환급 지연으로 뱅크런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원인을 파악 중이다. 일주일 이상 인출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조사가 필요하지만 입법 근거가 명확치 않아 현행법 상에서 검경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해 말 최흥식 금감원장이 가상화폐 열풍은 거품이라고 언급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가격이 급등락했다"면서 "정부가 개미의 등을 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개미는 등골이 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정부 규제 발표 직전 가상화폐 매도한 직원 조사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 의원은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다"며 "확인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금감원장은 "통보를 받아서 조사 중이다. 그런 직원이 있는 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통화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