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방위비 고스란히 미국에 뺏겨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4:29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4:55

장비 조달에서 불리한 FMS계약 정착
국내 기업의 기술 축적도 어려워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미국이 주도하는 대외군사판매(FMS)가 급증하면서 일본 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의 방위비(약 50조원)를 편성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FMS 거래로 불리한 계약이 정착되면서 일본의 방위비를 미국에 고스란히 뺏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군 장비의 대량 구입을 요구받은 아베 신조(安倍晉三)총리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흔쾌히 응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비즈니스맨이다. 이로써 일본은 또다시 미국에 국가 방위 예산을 뜯겼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도입할 예정인 F35 전투기<사진=니혼게이자이>

◆ FMS 거래에선 미국이 부르는 게 값

이러한 불만의 원인은 바로 FMS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 FMS는 중요한 기밀을 포함한 미군 장비의 경우 미국 정부가 창구가 돼 계약을 진행하는 정부 간 거래를 말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군 장비를 조달하는 경우 라이센스를 취득해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기업은 라이센스 요금을 내긴 하지만, 조립 등을 직접 맡으면서 일본제 부품을 채택하기도 하는 등 일본 내 방위산업의 생산·기술기반 강화에도 공헌하는 ‘호혜적’ 거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FMS가 급증하면서 불리한 계약 형태가 정착되고 있는 데다 일본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축적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FMS 거래에서는 가격은 미국 정부가 정한다. 그야말로 미국이 부르는 게 값이다. 대금은 선불로 지급한다. 장비를 제공하는 시기는 정하지 않고, 중간에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 등 미국 측이 거래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물론 라이센스 공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외부로의 기술 유출 우려와 자국의 방위 산업 보호를 위해 미 정부가 FMS 계약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431억엔이었던 FMS 금액은 2016년 4858억엔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 오노데라 방위상 “FMS 급증은 어쩔 수 없다”

FMS는 앞으로도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일본이 2019년 이후 2기를 도입할 예정인 ‘이지스 어쇼어’는 1기 당 약 1000억엔을 호가한다.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면 금액은 더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미군 장비 구입을 늘리도록 요구한 것도 FMS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인 FMS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비용 관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일본 기업에 독자적인 기술이 없으면 미국 외 국가와의 방위 장비 공동 개발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오노데라 이츠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FMS를 통해 고성능의 미군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며 FMS 급증은 어쩔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어 “FMS 거래 증가가 국내 방위 산업의 생산·기술 기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 방위장비청의 한 간부는 “한정적인 방위비 내에서 중장기 연구개발은 뒤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