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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미, 방위비 분담금·FTA로 갈등 발생하면 안돼"

기사입력 : 2017년11월08일 10:24

최종수정 : 2017년11월08일 10:24

"경제 문제에 안보논리 결부,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동맹관계 아냐"

[뉴스핌=조현정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양국 간 갈등과 분열이 발생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에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러왔다', '무역 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우려스럽고 동의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금형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대통령이 밝힌 합리적 방위비 분담이나 자유롭고 공정하고 균형적인 무역 혜택 등의 말씀이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의 일방적 양보를 의미해서는 안된다"며 "안보는 안보 논리로, 경제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문제에 안보 논리를 결부시키는 건 주권 국가로서 대등한 동맹 관계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의 해외 군사 기지 중 최고 수준이며 한국은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GDP 대비 분담금이 독일의 4배"라며 "더욱이 토지의 무상 공유, 각종 재세 감면 등을 포함하면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는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재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양보했고 독소 조항도 포함됐다"며 "또 다시 양보하면 국회 비준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을 것이다. 북핵 위협에 맞서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공조가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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