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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장·차관 워크숍서 '장관 돌출발언' 경고한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0:48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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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내 삶을 바꾸는 정책' 주제발표
김부겸 장관, 정부 혁신방안 발표...운영시스템 전면 개편키로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다. 장·차관들을 한 자리에 불러 국정 철학을 다시금 강조하며 정책 추진에 있어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30일 오후 2시 문 대통령 주재로 장·차관 워크숍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다"며 "워크숍은 국정철학을 공유·토론하고, 2018년 국정운영 방향과 지난 18~29일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를 종합·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장·차관들의 토론은 저녁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정 철학을 공유함으로써 최근 가상화폐 규제나 영유아 영어교육 정책 등에서 노출된 부처 간 '불협화음'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정책 엇박자 논란에 직접 언급을 할 것으로 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국정 공유' 차원에서 사전 조율 없이 정책 발표나 워딩을 남발하지 말라는 경고성 멘트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2018년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워크숍에서는 먼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8년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기조발제를 한다.

세션1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 삶을 바꾸는 정책,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주제발표 후, 현장과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추진 체계 구축방안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원활한 조정 및 협업방안 등 의제를 갖고 참석자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10대 분야별 주요정책'을 통한 국민 삶의 변화를 정책 수요자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국민안전에 관한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현장 중심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국민안전 국가책임체계 강화 방안을 선보일 계획이다.

10대분야 주요정책은 적폐청산과 혁신속도 가속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력,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튼튼히 뒷받침, 공정경제 확립·상생협력 강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깨끗한 환경 보존, 교육 혁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협력 추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다.

'혁신과 소통'을 주제로 한 세션2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입니다-정부 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김 장관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 방안으로 10개 추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의 이익·공동체 관점으로 정책 전환, 정부 운영시스템 전면 개편, 민간분야 사회적 가치 확산, 정책과정에 국민 집단지성 활성화, 칸막이 없는 협력행정 구현, 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자원 개방 확대, 미래 지향적 공공서비스 혁신, 공직사회 공정성 및 청렴성 제고, 창의적 적극행정 구현,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이 그것이다.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실험하고 도전하는 정부 혁신 방안을 놓고 토론이 이어진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통'을 내세워 정부 디지털 소통 강화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정책 홍보 및 소통 강화 방안, 홍보 관련 부처 간 협업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이 열린다.

주제발표와 토론을 마친 뒤 곧바로 문 대통령과 장·차관들은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하며, 토론을 이어간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준비상황' 현안보고를 하는 등 문재인정부 첫 장·차관 워크숍은 밀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총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급 24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처장·차관·청장·정부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불참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 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및 각 수석비서관, 보좌관 그리고 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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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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