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사 고배당 막은 당국, CEO 연봉도 집중 점검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0:55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0:55

CEO 성과보수체계 객관성·장기 실적 연동 여부 검토

[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성과보상체계를 들여다본다.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성과에 비해 과도한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사 고배당 정책에 제동을 건 데 이어 CEO 연봉까지 감독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8년 업무계획'에 금융사 CEO 성과보상체계 점검을 포함시켰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CEO 선임절차, 경영승계계획, 성과보상체계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CEO의 성과보수체계가 객관적이고 장기 실적에 연동됐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은 당장 실적이 좋아도 3~5년 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영업이익을 바로 성과체계에 연동시키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매칭시킬 필요가 있어 이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체계 관련 조항을 준수했는지도 점검한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체계의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선 3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하며, 이연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금융권의 '황제연봉'을 문제삼았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황제연동 등 금융권 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이 금융사 CEO 보수에 메스를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대형 금융지주사를 비롯해 은행, 증권, 보험 등 6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현황 및 모범규준 이행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상당수 금융사가 실적 악화에도 CEO의 보수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거나, 퇴직 때 거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주는 등 성과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CEO 성과급을 경영실적 등 구체적인 기준에 맞춰 지급도록 하고, CEO가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미 받은 성과급이나 퇴직금을 토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당국은 올해 CEO 선임 절차·경영승계 검사, 내부통제까지 다각도 검사를 예고했다.

우선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이 지배구조법을 지키는지 점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영승계의 경우 CEO 선임절차의 지배구조법 등 준수 여부,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준법감시인 등이 수행하는 내부통제 기능의 적정성과 내부고발자 등 '지배구조감독규정' 상 필수 포함사항의 내부통제기준 반영 여부 등도 살핀다.

아울러 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채용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