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국당 "노동권·평등권 강화하는 개헌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1:17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1:17

"국회 보이콧은 민주당 책임…사과하면 즉각 정상화될 것"

[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노동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분권형 개헌이라는 큰 틀을 잡은데 이어 다시 한 번 큰 방향이 제시된 셈이다. 한국당은 동시에 정부의 관제개헌은 어떻게든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관제개헌과 사회주의 코드개헌은 반드시 막겠다"면서 "한국당은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또 심화되는 사회적 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권과 평등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 의료, 보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국민 개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이번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 개헌투표를 진행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정책개혁위원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했고 민주당의 개헌 로드맵도 청와대 개헌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헌을 정략의 도구로 간주하지 않고서야 여야 합의가 필요한 일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보이콧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도 촉구했다.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권성동 위원장이 구속이 됐냐 소환이 됐냐 기소가 됐느냐"면서 "그런데도 국회에서 법사위원들이 권성동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법사위를 파행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도 "어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권성동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벌였다고 말했는데, 국회 법사위를 보이콧한 것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라며 "지금 이시간이라도 국회 법사위를 정상화시키고 국회 파행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언제든지 정상화 할 수 있다. 한국당은 국회를 파행시킨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라며 "권 위원장에 문제가 생기면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제가 법사위원장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 못된짓 즉각 중단하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