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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욱 기자] 강화된 재건축 규제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재건축 대상이 될 아파트는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안전공단의 자체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구조안전성 결함 평가를 받은 단지는 한 곳도 없어서다.
민간업체의 안전진단 결과를 재검토해야 하는 공단이 민간업체보다 구조안전성 평가에 깐깐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안전 진단에 구조안전성 비중이 50%까지 커지면서 공단의 평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구조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이 되는 '붕괴 직전'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다.
이는 민간업체가 시행한 구조안전성 안전진단 결과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시설안전공단이 지난 2015년 발간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정책 추진방안 연구' 자료를 보면 공단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28개 아파트 중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지금도 공단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지만 각 재건축 조합은 대부분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다"며 "공단이 실시한 안전진단은 지난해 한 건, 그 전 해에도 한 건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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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안전성 평가부문 성능점수 분포. 공단이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은 없는 반면 민간업체가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 단지가 다수 나왔다. <자료=시설안전공단> |
이 자료는 시설안전공단(28곳)과 민간업체(54곳)가 지난 1977년부터 1992년 사이 완공된 전국의 82개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82개 단지 중 서울 소재 아파트 21개 단지도 포함됐다.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과 건축마감‧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4개 부문에 각 가중치를 두고 실시한다. 100점 만점에 55점 이하(D등급)면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단과 민간업체가 유독 구조안전성 부문에서 큰 시각차를 보였다.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총 20곳. 이 중 공단이 실시한 28개 단지 가운데 D등급을 받은 단지는 한 곳도 없었다. 공단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 모두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8개 단지 모두 유지보수단계인 C등급을 받았다.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모두 민간업체가 안전진단을 한 단지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54곳 중 절반에 가까운 19곳이 D등급을 받았고 1곳이 E등급을 받았다.
반면 건축마감‧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은 공단과 민간업체의 평가 점수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안전진단 종합판정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은 단지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적정성 검토 수행기관은 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다.
민간이 안전진단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공공기관이 재검토해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공단이 위 사례와 같이 구조안전성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재검토 과정에서 점수가 높아져 재건축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82개 단지의 구조안전성 평균 점수는 60.2점으로 구조안전성만 따진다면 재건축(55점 이하)이 불가한 수준이다. 반면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36.7점, 주거환경 46.6점, 비용분석 45.7점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낮은 점수를 받았다.
82개 단지 평균 점수(구조안전성 60.2점 건축마감 36.7점 주거환경 46.6점 비용분석 45.7점)로 지금 안전진단 평가를 받으면 46.53점을 받는다. 앞으로 구조안전성 비중이 50%로 높아지는 개정된 안전진단 평가로 계산하면 50.76점으로 4.23점 높아진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에 대한 점수는 높은 상황"이라며 "안전진단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조안전성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재건축 예정 단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서울 강동구 명일삼익그린2차와 고덕주공9단지, 고덕현대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은 최근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이들 재건축 예정 단지는 구청 직원의 육안 검사로 시행되는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변경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다는 성명을 지난 25일 냈다.
또 양천구 목동 일대 재건축 예정 단지도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이들 단지 주민들은 노원구 일대 재건축 예정단지 주민들과도 함께 연대해 정부에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재건축 예정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은 멀쩡한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자원 낭비가 아니라 주거지역이 슬럼화 되기 전 리뉴얼해 활력을 부여하는 말그대로 '재정비' 사업이다"며 "결국 정부의 방침은 재건축 하지말고 40~50년이 지나 슬럼화될때까지 기다리는 소리 밖에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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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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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