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멀어진 은산분리 완화… 국회에서도 논의 실종

기사입력 : 2018년03월12일 16:11

최종수정 : 2018년03월12일 16:22

2~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상정조차 안돼
케뱅 인가 의혹·핀테크 미흡·이자장사 여론 장애물
지방선거 본격 돌입…후반기 원구성 종료된 이후 논의 재개될 듯

[뉴스핌=조세훈 기자]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더불어 이슈로 떠올랐던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 지난 2월에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담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후반기에나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안은 강석진(자유한국당)·김용태(자유한국당) 의원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재호(더불어민주당)·김관영(바른미래당)·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최대 34~50%로 완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여기에 5년마다 재심사하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던 것 달리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오는 13일 법안소위에도 안건에서 빠져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엔 논의라도 있었지만 올해엔 의제가 실종됐다"며 "사실상 은산분리 완화는 어렵게 된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은산분리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는 지난 국정감사 때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대한 의혹이 거듭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존 강경한 반대 입장을 지닌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온건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은산분리 완화 반대 기류로 급속히 기울게 됐다.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했던 핀테크(Fintech) 발전이 눈에 띄지 않았다. 금융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손쉬운 '이자 장사'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중금리 대출 등 ICT 기반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기존 시중은행과 큰 차별점이 없다는 것.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대출 금리를 계속 올렸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평균 금리는 6개월 만에 약 1% 포인트나 올렸다. 반면 예·적금 금리는 비슷하다.  

또 은산분리 완화가 지연되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 확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일각의 우려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와 달리 카카오뱅크가 지난 8일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자본금 3000억원으로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5000억원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현행법 내에서 자금 확대 여력이 없다면 사업권을 반납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6·13 지방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반기 국회 의정활동은 사실상 중단됐다. 때문에 은산분리 논의는 적어도 선거가 끝나고 후반기 원구성이 종료된 올 하반기가 돼서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