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병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등 현재까지 7곳 확정
지방선거 현역의원 차출 시 재보선 지역 더 늘어날 수도
[뉴스핌=조현정 기자]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이라 불릴 만큼 판이 커지고 있다.
이미 7개 지역에서 재보선이 확정됐으며 대법원 판결과 지방선거 후보 차출에 따라 10곳 이상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116석)의 의석 차이가 5석에 불과해 선거 결과에 따라 제 1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최대 10곳 이상…'미니총선급' 재보선에 사활 걸었다
14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모두 7곳이다.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 재보선이 실시된다.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폭풍 속에서 의원직 사퇴를 표명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권석창(충북 제천단양)·이군현(경남 통영고성) 한국당 의원이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선거구가 늘어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가 잇따르면 재보선 의석수는 최대 10석을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출마 의사를 피력한 지역은 서울·경기·인천·대전·충남·충북 등 6곳이다.
한국당에서는 경북·경남·충남 등 3개 지역에서 현역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유력 후보 등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원내 1당 지위 사수"…여야, 현역 의원 출마 자제령
이번 재보선은 선거 결과에 따라 하반기 국회 운영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121석, 한국당은 116석으로 불과 5석 차이로 민주당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가 늘면 한국당에 제 1당의 지위를 내주게 된다. 이에 여야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열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 1당을 내주면 지방선거의 기호 1, 2번이 뒤바뀐다. 지방선거 및 재보선의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종료되는 오는 5월 25일 시점의 의석 수로 결정된다.
한편 여야 모두 현역 의원의 출마를 최대한 자제시키는 분위기로 민주당은 최근 최대 2∼3명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역 의원들의 '출마 러시'로 인해 자칫 1당 지위를 상실하면 민생 법안 처리와 핵심 국정 과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집권 2년차 하반기 국정 운영을 앞두고 야당에게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이미 '현역의원 차출 자제'를 선언했다. 한국당은 원내 1당으로 올라설 경우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국회 의장직까지도 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원내 교섭단체 서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2025-07-26 07:00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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