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병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등 현재까지 7곳 확정
지방선거 현역의원 차출 시 재보선 지역 더 늘어날 수도
[뉴스핌=조현정 기자]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이라 불릴 만큼 판이 커지고 있다.
이미 7개 지역에서 재보선이 확정됐으며 대법원 판결과 지방선거 후보 차출에 따라 10곳 이상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116석)의 의석 차이가 5석에 불과해 선거 결과에 따라 제 1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최대 10곳 이상…'미니총선급' 재보선에 사활 걸었다
14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모두 7곳이다.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 재보선이 실시된다.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폭풍 속에서 의원직 사퇴를 표명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권석창(충북 제천단양)·이군현(경남 통영고성) 한국당 의원이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선거구가 늘어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가 잇따르면 재보선 의석수는 최대 10석을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출마 의사를 피력한 지역은 서울·경기·인천·대전·충남·충북 등 6곳이다.
한국당에서는 경북·경남·충남 등 3개 지역에서 현역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유력 후보 등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원내 1당 지위 사수"…여야, 현역 의원 출마 자제령
이번 재보선은 선거 결과에 따라 하반기 국회 운영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121석, 한국당은 116석으로 불과 5석 차이로 민주당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가 늘면 한국당에 제 1당의 지위를 내주게 된다. 이에 여야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열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 1당을 내주면 지방선거의 기호 1, 2번이 뒤바뀐다. 지방선거 및 재보선의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종료되는 오는 5월 25일 시점의 의석 수로 결정된다.
한편 여야 모두 현역 의원의 출마를 최대한 자제시키는 분위기로 민주당은 최근 최대 2∼3명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역 의원들의 '출마 러시'로 인해 자칫 1당 지위를 상실하면 민생 법안 처리와 핵심 국정 과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집권 2년차 하반기 국정 운영을 앞두고 야당에게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이미 '현역의원 차출 자제'를 선언했다. 한국당은 원내 1당으로 올라설 경우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국회 의장직까지도 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원내 교섭단체 서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2025-03-06 20:03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2025-03-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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