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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대책] 中企 취업자, 연간 1035만원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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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주거·교통비 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줄이기 총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7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한 김 모씨(30세)는 천신만고 끝에 지난 2월 청주물류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김 씨가 받기로 한 연봉은 2500만원. 대기업 초봉(2016년 기준 3800만원)과 비교하면 1300만원 낮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김씨에게 지원금을 직접 주기로 했다. 김 씨는 소득세 전액 면제와 월 교통비 10만원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를 합하면 김 씨는 최대 1035만원을 지원받는다. 실질소득이 3535만원으로 껑충 뛴다. 정부 지원으로 대기업 취업자와의 임금 격차는 1300만원에서 265만원까지 좁혀진다.

15일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직접 줘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 낮은 연봉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1 차관(왼쪽에서 4번째)이 14일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내야 할 소득세를 5년 동안 전액 면제한다. 현재 29세 이하 청년의 소득세를 3년 동안 70% 감면해주는 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

지원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높였고 감면율도 70%에서 100%로 올렸다. 특히 감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 평균 초봉인 2500만원을 받는 청년은 소득세로 내야 할 세금을 연간 45만원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또 청년에게 교통비를 직접 준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에게 교통비로 매월 10만월을 준다. 연간 120만원 지원하는 셈. 정부는 택시와 버스,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준다. 34세 이하 청년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이자율은 1.2%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 이자율 3.2%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자율을 대폭 낮추면 이자 부담을 연간 70만원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끝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활용해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이 30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 900만원을 보태 2년 후 목돈 1600만원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지원을 확대해 청년이 60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0만원, 1800만원을 보태 3년 후 목돈 3000만원을 만들어줄 계획이다. 물론 2년간 1600만원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유지한다. 청년이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5년간 목돈 3000만원을 만들어주는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 일자리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나오지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때문에 취업 선호도가 낮다"며 "처우를 대기업 수준으로 맞춰서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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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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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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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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