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청년실업대책] 연초부터 추경...일자리보다 선거용 '잿밥’우려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5:24

민간보다 관료 주도 대책에 곱지 않은 시선
지방선거 앞둔 정부 여당의 '꽃놀이패 전락'우려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정부가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한 청년일자리대책을 내놨지만 시선이 곱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편성한 11조원대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2017년 7월)한 지 불과 8개월 밖에 되지 않고, 체감효과도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또다시 연초부터 거액의 추경을 편성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14일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특히 이번 청년일자리대책은 ‘추경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짜여져 있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잿밥’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까지 확장한 신규고용지원금 등 대부분 대책이 추경이 되지 않으면 허사로 끝날 가능성이 커 포퓰리즘에 기댄 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금 들어가는 '관주도' 보다 민간 일자리 창출 중요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의 핵심은 추경을 전제로 한 ‘관주도’ 일자리 정책이다. 세제와 금융혜택 등도 포함돼 있지만, 결국에는 십수조원대 추경을 쏟아부어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존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번 청년일자리대책을 위해 앞세운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4가지다. ▲취업청년 소득과 주거, 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강화 ▲창업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로 나눠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대책의 전제 조건으로 ‘주요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신속추진’을 앞세웠다. 4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4월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맥을 잘못 짚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책상머리 굴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관료 주도의 시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추경 이후 청년고용이 정부 기대만큼 증가할지도 의문이다. 추경호 의원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난해 11조원 추경 당시 정부가 제시한 민간·청년 직접일자리는 9000개지만, 실제로는 목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96개에 그쳤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간접지원을 위해 미련된 다른 사업들도 집행이 ‘흐림’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33억원의 추경이 편성됐지만 60%인 139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추경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시선이 곱지 않지만, 정부는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에서도 비슷한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등에 대한 민간 주도적 일자리 창출보다 여전히 공공부문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대해 대책이 집중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달려 있다"며 "향후 기업들의 일자리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경제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한국은행도 관주도 실업대책에 비관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이 고용창출을 제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제약요인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기업의 투자와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공공일자리에 힘을 모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선거 앞두고 ‘꽃놀이패’ 쥔 정부

이번 청년실업대책은 정부의 ‘꽃놀이패’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이번 대책은 ‘추경의 국회통과’가 필수다.

국회의 추경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야당으로서도 ‘거세게 반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넘겨진 추경에 대해 야당이 딴지를 거는 모습을 보일 경우 ‘청년 표심’에 좋게 작용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고 야당이 판단해도 심각한 청년실업을 감안하면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꽃놀이패’를 쥔 셈이고, 야당으로서는 ‘잿밥’에 관심이 많은 정부와 여당의 속내를 파악하고서도 거부하기 힘든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청년실업대책은 경제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며 “정부 주도로는 출산율 대책처럼 ‘돈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