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15일 청년고용 특별대책으로 신규고용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3년간 2700만원(연 9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확대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이나 정부 지원이 고용주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지원의 혜택을 고용주가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방어장치 약해…일자리 확대 '미지수'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면, 중견·중소기업이 신규로 고용을 늘릴 경우 연간 1인당 900만원, 3년간 2700을 인건비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는 2명을 고용하면 추가로 고용하는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2+1' 지원책을 확대한 대책이다. 30인 미만의 기업인 경우 신규 고용 1명부터, 30~100인 미만은 2명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3명부터 지원할 방침이다(그림 참고).

문제는 고용증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날 지 미지수다. 또한 인건비 지원의 혜택이 모두 고용주에게 돌아가면서 인건비 상승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부 "일부 손실 불가피…순기능이 더 클 것"

하지만 정부는 일부 부작용이 있겠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순기능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30~100인 미만은 2명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3명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자리 확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다.

다만 정부의 지원금 중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원되는 부분(사정손실)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효과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 사정손실도 있겠지만 그런 부작용보다는 일자리를 늘리는 순기능이 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