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2018 양회] 양회 폐막 리커창총리 내외신기자회견 질의응답주요 내용 ④ 재산권보호 고용치중 패권우려없어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3:57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4:18

[뉴스핌=백진규 기자] 시진핑 집권 2기 첫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일 리커창총리 내외신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마라톤 기자회견에서 지난 40년 개혁개방의 성과를 강조한뒤 신시대를 맞아 중국은 앞으로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앙 권력을 분산시키고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정립해 시장 활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 주요 대목을 소개한다. 

중국 중앙방송(CCTV) 기자: 일부 민영기업들은 재산보호 및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해외 이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근무태만과 비리를 고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커창 총리: 재산권 보호는 사회주의시장경제 보호의 기본입니다.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분이 주택사용권 만기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거래에 어떠한 제약도 없을 것이며 이에 맞춰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농촌 토지사용권 역시 30년을 연장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정책을 통해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료가 바뀌면서 예전 계약서를 무시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과 약속은 법적으로 인정받고 존중 받아야 하며, 이를 거스를 경우 처벌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몇 건의 잘못된 사례를 바로잡으면서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전인대에서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 <사진=신화사>

싱가포르 연합조보 기자: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각에선 중국이 중국 자본과 시장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외국의 정책에 간섭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 중국의 발전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커창 총리: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세계 경제발전의 30% 이상을 공헌해 왔습니다. 이는 세계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공헌한 것입니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영토를 지키고, 외국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세계 평화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현대화 발전에도 세계 평화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은 영원히 외국을 침범하거나 패권주의를 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규범에 따라 무역을 발전시키고, 일대일로 전략으로 성장을 공유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국제적 챔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총리로 있으면서 중국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생 등 각 분야에서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 중국은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평화와 공동 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인민일보 기자:  총리께서는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취업문제 해결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생 취업, 이직, 군 복무자 취업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중국 취업시장을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리커창 총리: 중국은 지난 5년간 6600만개의 도시 일자리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올해 역시 최소한 1100만개, 많게는 1300만개 이상의 도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또한 2억8000만명 농민공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최소한 3~400만명의 농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중국은 820만명의 대학교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500만명의 전문학교 학생들도 졸업합니다. 이들을 위해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13억 인구 중 8억명이 일한다면, 이들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는 무한할 것이며 세계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