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靑 "'先핵폐기 後보상' 리비아식 해법, 北에는 적용 안돼"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0:47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0:47

靑 관계자 "TV코드 뽑듯 안돼..순차적으로 밟아야"
"남북 정상이 직접 선언..큰 뚜껑 씌우고 진행될 것"
"남녀 만날 때 혼수·시부모 문제 없는 결혼 어디있나"
"한국은 중재자, 북미 다른 생각 조정·타협 도울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북핵 해법과 관련, "'리비아식 해법'은 북한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든, 일괄타결이든, 리비아식 해법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준비위원장을 맡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총괄간사를 담당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30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회담의 주요 의제 등을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靑 관계자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것이 현실"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스스로 폐기함으로써 국제관계 정상화와 경제제재 해제를 얻는 것을 말한다. 미국 내 강경파들이 선호하는 북핵 해법이다. 미국은 리비아 사태 이후, 북한에 리비아식 핵 폐기 방식을 거듭 촉구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핵 문제가 25년째 아닌가. 그 문제를 TV 코드 뽑듯이 툭 뽑으면 TV가 꺼지듯이, 일괄타결 선언하면 비핵화가 끝나는 것인가"라며 "검증과 핵 폐기 과정은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그걸 미세하게 잘라서 조금씩 조금씩 나간 것이 지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두 정상 간에 직접 선언을 함으로써 큰 뚜껑을 씌우고 그 다음부터 실무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식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게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남녀가 이제 만나겠다고 하는데 자꾸 혼수나 시부모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안 될 거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 세상에 혼수 문제, 시부모 문제 없는 결혼이 어딨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말까지 만나겠다고 선언했다. 해보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는 "테이블에 들어오는 당사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중재자로서, 우리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생각을 조정하고 타협 짓는 역할"이라고 답했다. 

지난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준비위원들인 이상철(왼쪽부터) 국가안보실 1차장, 송영무 국방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북정상회담 준비, 속도 낸다..'D-29' 프로젝트 돌입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30일 열린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3차 전체회의를 주재, 전날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내달 27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주요 의제 등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다음달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구성됐다. 지난 16일 1차 전체회의를, 지난 21일 2차 전체회의를 가진 바 있다.

 

청와대가 밝힌 준비위원회의 중요 임무는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준비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양쪽의 고위급 실무회담에도 참여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