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영태칼럼] ‘제주4·3’ 70주년에 북핵을 생각한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1:18

“남북 이념대결 극복과 평화체제 구축 위한 서곡 되길”

긴 겨울을 지낸 한반도에 봄 기운이 무성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난달 북중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곧 열릴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사상 최대규모의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등으로 고조됐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고 새로운 평화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다.

동북아시아 정세가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올해 최대의 화두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창간 15주년을 맞은 뉴스핌이 오는 10일 개최하는 제7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의 주제로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달러는?>을 정한 배경이다.

북핵문제를 주제로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포럼 1세션에서는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북미 외교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했던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시각을 제시한다.

주제발표에 이은 특별대담에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페리 전 국방장관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북핵문제와 남북·북미관계 해법을 모색하면서 1999년 ‘페리스로세스’ 추진과정에 얽힌 비화를 소개한다. 2005년 남·북·미·중·일·러 6개국이 참여한 9·19 공동성명 타결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도 특별손님으로 마이크를 잡는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2세션에서는 ‘미국 달러 약세 전망과 세계경제 진단’을 주제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 달러 약세가 한국과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 케빈 앤더슨 박사와 함께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한반도가 핵·이념의 대결장이 돼선 안되는 절실한 이유

2018년은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들어선 지 만 70주년 되는 해이다. 남북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미·소공동위원회의 신탁통치에서 벗어나 1948년 8월15일과 9월9일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 분단을 공식화했다.

남북분단의 기미는 19세기 말 이미 엿보였다. 한반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미·소 냉전시대의 완충지대로 등장하기 전인 구한말 러시아 외무부는 이미 청나라 조공국인 조선을 러·일 간 ‘완충국’(buffer state)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8선 이북을 완충지대로 두어야 러일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러일전쟁 기간 중 혁명이 발생한 러시아가 급격히 힘을 잃고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조선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 동북아 전란 속에서 시작된 한반도의 불행한 운명은 이후 일제 식민지와 남북분단을 거쳐 수백만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낳은 '한국전쟁'이란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주변 강대국들의 탐욕과 이해관계 속에서 반만년을 유지해온 한민족이란 정체성조차 유지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대한민국의 근대사다.

제주 4·3평화공원 야외공간에 마련된 조형물 비설(飛雪). 눈 쌓인 겨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간 두 생명이 마치 거센 바람에 덧없이 흩날리는 비설을 닮았다고 붙인 이름이다.<사진=이영태 기자>

참혹한 한반도 근대사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다. 해방 이후 미군 신탁통치와 남북 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3만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낳은 ‘제주4·3’ 70주년이 바로 오늘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지난 2003년 발표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제주4·3위원회가 2000년 6월부터 2017년까지 접수한 피해 심사결과 희생자는 1만4232명, 유족 5만942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가 72%(1만254명)에 달한다. 그러나 미신고 또는 미확인 희생자가 있어 실제 희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등을 합친 전체 희생자 규모는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산된다. 1946년 제주도 도민이 약 27만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인구 9분의1이 희생자였던 셈이다.

◆ ‘잃어버린 마을’  생존자, 홍춘호 할머니의 기억

얼마 전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회가 개최한 전국 언론인 초청 제주4·3 평화기행에 다녀왔다. 제주4·3평화공원과 기념관, 섯알오름 학살터, 동광마을 무등이왓 등 4·3 유적지를 둘러보며 제주도의 아픈 역사를 공감했다.

제주4·3 생존자 홍춘호 할머니(81세, 오른쪽)가 담담한 표정으로 무등이왓(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학살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이번 평화기행 가이드 윤순희 제주생태관광 대표.<사진=이영태 기자>

이번 평화기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70년 전 무등이왓 학살현장에서 살아남은 홍춘호 할머니(81세)와의 만남이다. 홍 할머니는 이번 평화기행의 제목 “당시 11살 소녀가 기억하는 제주4·3”의 주인공이자 영화 <지슬>의 실제 생존자다. 무등이왓은 당시 동광리 5개 부락 중 가장 규모가 컸던 마을로 130여 가구가 살았으며 토벌대에 의해 불태워진 ‘잃어버린 마을’이다. 마을 형세가 무등을 타고 춤을 추는 아이의 모습을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홍 할머니는 “우리는 4·3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이 죽는 것인지도 몰랐어. 그날(포고령 발표 이후인 1948년 11월15일) 순경이 마을로 찾아와 전달할 게 있다면서 남자들은 다 나오라고 했지. 남자들 10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은 눈치가 빨라 도망쳐서 살고 9명이 죽었어. 원물오름에 다녀온 남자 1명이 더해 죽어 모두 10명이 죽었지. 총소리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보니 피가 벌겋고 이렇게 됐어. 사람들이 울고불고했지”라고 회상했다. 할머니는 이후 아버지, 어머니, 세 남동생과 함께 동네 근처 ‘궤’(동굴)를 옮겨 다니며 40여 일간 숨어 지내다 12월31일 계엄령이 해제된 후 산에서 내려왔다

자식에게조차 꺼내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던 4·3의 역사를 담담한 표정으로 설명하는 홍 할머니의 회고를 들으며 느낀 것은 분노를 넘어선 이해와 공존이었다. 홍 할머니 뿐 아니라 4·3이란 아픈 기억 속에서도 한국 사회 속에서의 생존을 위해 레드콤플렉스를 극복하며 살아온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관용이었다.

70년 전 학살당한 경험을 묵묵히 감내해온 제주인들의 존엄을 위해서도 다시는 이 나라가 북핵이나 무분별한 이념대결의 전쟁터가 돼선 안된다. 분단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북핵을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한반도 최남단 제주에는 지금 4·3의 상징인 동백꽃이 만개했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평화의 집에도 추운 겨울을 이겨낸 봄꽃이 만발하기를 기대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국제외교담당 부국장(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