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당자 "문제 지속시 추가 제재"
게임업계 "2년전 수정된 사안...자율규제 더해져 문제 없다"
[ 뉴스핌=성상우 기자 ] #넥슨의 총 싸움게임 '서든어택' 유저인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연예인 캐릭터 아이템을 구매했다. 구매하면 퍼즐이 같이 지급되는데, 퍼즐 총 16개를 모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문제는 확률. 넥슨은 ‘랜덤’이라고만 표시했지만 일부 퍼즐의 경우 실제 확률은 0.5~1.5%에 불과했다. 극히 낮은 확률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거짓 정보 고지 사례다. 이에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 등 게임사 3곳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총 9억8400만원) 및 과태료(총 2550만원)를 부과했다.
유저들이 게임 내에서 구매하게 되는 확률형 아이템(사전 설정된 확률에 따라 특정 기능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아이템 형태)의 획득 확률을 거짓 및 과장되게 표시함으로써 기만적 방법으로 유저들을 아이템을 구매하게끔 유도했다고 판단한 것.
3일 공정위 측은 이같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잔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과 같은 제재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추가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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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게임업계는 규제 당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 시사에도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공정위측의 지적이 있을만한 부분은 이미 개선 조치를 했고, 4월부터 모든 게임물로 확대 적용되는 자율규제에 따라 이번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범위를 사행성 이슈로 확대할 수 있어 업계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맞은 넥슨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정위가 지적한 문제는 지난 2016년에 있었던 것으로 지난해 이미 수정 조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소비자 기만행위로 지적한 '랜덤 지급'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각각 다른 확률의 무작위 분포'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인데 공정위측이 '같은 확률의 분포'라는 의미로 해석한 오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적 대응 등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넷마블측은 "공정위 제재는 지난 2016년 서비스하던 3개 게임에 대한 지적으로, 회사측은 당시 이용자들에게 사과 공지를 함과 동시에 개선조치를 완료했다"면서 "현재는 당시 지적받았던 게임을 포함한 70여종 게임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넥스트플로어측 역시 "지난 2016년 문제 발생 당시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확률 표시 정정 및 해당 아이템 구매에 사용된 재화를 100% 반환했다"면서 "그 이후론 수정된 내용대로 서비스 중이며 같은 문제가 재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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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모든 게임물로 확대 적용되는 '자율 규제'도 이같은 뽑기 아이템의 확률 표시 문제를 해소해줄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개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규제를 4월부터 등급 구분없이 모든 게임물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에선, 공정위가 이번을 시작으로 확률형 아이템 전체를 '사행성 상품'으로 보고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정현 게임학회장 겸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려하던 사태가 터졌다"면서 "이번 사태로 게임 아이템에 대해 사행성 이슈가 다시 개입될 수 있다. 사행성 이슈가 게임 중독 코드와 결합되면 업계에 대한 악효과는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의지에 대한 진정성 및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내용은 이미 2년전에 발생한 문제이고 개선 및 수정조치는 각 회사 차원에서 완료된 부분"이라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등 관련한 자율규제가 업계 전반에 본격 적용되면 확률 표시와 관련된 규제 이슈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